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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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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신년사 후속 정책 가속도..."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정책"
거물 몰리는 보궐선거...野 서울 나경원·與 부산 김영춘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기조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연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 서울시장 선거가 뜨거워졌습니다.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13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만의 재도전입니다.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격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박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추가 개각이 이뤄지면 두 부총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관이 교체되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는 가운데, 여권 대표 주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이르면 내주 3~4개 부처 개각...박영선·성윤모·박양우·김현수 거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 3~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각 발표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조용원 향후 역할·김여정 지위변동 동향 주목"/머니투데이
통일부가 제8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초고속 승진한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라 12일 밝혔다.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진 김여정에 대해서는 "추가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미성년 남성도 성적 대상화, 알페스 이용자 처벌하라" 靑 청원 10만 돌파/뉴스핌
남성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이른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단독]영국 외무 "韓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 긴밀 협의…이행 주시"/헤럴드경제
영국 외무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대책 발표"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서울·부산 보선 이겨도 4월에 당 떠난다…대선주자 관심 없어"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도 임기를 마치는 4월에는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국민의힘에 올 때부터 4월 정도 되면 어느정도 당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다"며 "내가 얘기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檢개혁 서약서' 올렸다가...슬그머니 내린 김용민·김남국 / 중앙일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의 요구로 '검찰개혁 서약문'에 서명한 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약문을 페이스북에서 내렸다.

박원순으로 얽힌 '그때 그 사람들'..그 후 10년, 선거 재등판 / 한겨레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렸다. 10년이 지난 2021년,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둔 정치권의 모습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이들은 모두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다. 10년 전,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불거진 시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출마를 타진하던 이들에게 '4050, 정치 초년병'이란 열쇳말이 따라붙었다.

동학개미들의 핫이슈 '3월 공매도 재개'···이번에도 정치권이 움직일까? / 경향신문
정치권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재개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2차례 '금지 기한 연장'에 '입김'을 넣었던 여권이 '금지 기한 연장' 목소리를 키우고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연장은 없다"며 '재개 방침'을 시사했지만, 사상 초유의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리자 여권에서부터 '공매도 반대론'을 다시 꺼내든 모습이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주도권 싸움'에 올인…'보수 혁신' 실종 / 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보수 혁신과 통합이라는 대의가 희석된 채 주도권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양측 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준표 "나이 들어 몽니 정치 경계해야"..김종인 들으라는 소리? / 머니투데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여유와 낭만 그리고 혜안의 정치인 JP도 말년에는 노인의 몽니에 사로 잡혀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한 은퇴를 한 일이 있었다"며 "나이가 들어 가면서 가장 경계 해야 할 것은 바로 몽니 정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김종인, 윤석열 지지율 쉽게 안 빠질 것이라 말해" / 신동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설을 두고 최근 사석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에는 (정권에 대한 반대의) 에너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문(反文) 표심'이 제1야당 후보가 아닌 윤 총장에게 쏠려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속내가 읽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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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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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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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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