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안산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고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8:15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안산시도시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와 관련, 안산시는 양근서 전 안사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안산시가 안산시도시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와 관련, 안산시는 양근서 전 안사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사진=안산시] 2021.01.11 1141world@newspim.com

그럼에도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

안산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가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자신의 성과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양 전 사장의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라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감사원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기관정기감사의 실질감사(2020.6.18.~2020.7.8.)가 끝난 이후인 2020년 8월 20일, 안산도시공사의 노조가입 대상 직원 70%가 가입돼 있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감사요구서를 안산시 감사관실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안산시 감사관실은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들의 주장 및 제시 증거가 신빙성·객관성이 높고, 관련 법률인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제3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감사를 착수했다.

안산시 감사관실이 감사를 실시한 기간은 앞서 감사원에서 진행한 정기감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감사 사항도 선별했다. 실제 안산도시공사 감사실이 수감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안산시의 감사 사항이 감사원 감사 사항과 중복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안산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수행 결과에 따르면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 감사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안산시는 모두 9건의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중징계2명·경징계3명) 징계요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 결과는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안산도시공사는 2020년 12월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2명(각각 해임·정직3월) 및 경징계 3명(각각 감봉1월, 견책, 불문경고)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관련한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 전 사장은 특별승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위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특정인 2인에 대해서만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 돼 있다"고 언급하는 등 특별승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사장에게 부여된 조정권을 남용해 990여명의 순위를 뒤바꾸는 등 재량권을 남용해 근무성적 평정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안산도시공사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51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안산시장에게 보고하는 사장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다수의 허위 기재를 했다.

양근서 전 사장은 지난 1월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감사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제도를 운영한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는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에서도 '감사의 경우 수사와 달리, 플리바게닝은 범죄가 아닌 행정상 잘못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기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강의하고 있다.

또 안산시 감사는 중복감사도, 그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아니라 양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사해달라는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복지부, 전공의 총 6228명에 업무개시명령...54% 미복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련병원 전공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622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 이상인 3377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0곳 소속 전체 전공의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16명(71.3%)으로 절반을 넘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의 약 95%인 1만2350명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다. 그 결과, 1만2350명 중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19일 23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6415명(51.9%) 대비 2401명이 늘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8816명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13명이다. 1만2350명 대비 63.3%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23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630명에서 6183명이 늘었다. 1만2350명 중 출근을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6228명으로 50%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23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831명에서 6228명으로 5397명이 늘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5일 만에 3374명이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명이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20일 22시 기준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전공의는 총 3377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행정 처분은 이후에 고려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2-21 16:43
사진
민주, 조오섭·윤영덕 등 호남 현역 전멸…김영호등 수도권 현역 생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지역 발표 결과 조오섭·이형석·윤영덕·김수흥 의원 등 호남 지역 현역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제주 지역에서도 현역 송재호 의원이 탈락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부위원장은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1개 지역의 1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1 pangbin@newspim.com 광주 북구갑에선 정준호 예비후보가 당 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조오섭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북구을에선 전진숙 예비후보가 이형석 의원을, 동구남구갑에선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인 '친명' 정진욱 예비후보가 현 원내대변인인 윤영덕 의원을 각각 꺾었다. 전북 익산시갑에선 3선 출신으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는 이춘석 예비후보가 김수흥 의원을 제쳤으며 제주시갑의 경우 문대림 예비후보가 송재호 의원을 따돌렸다. 호남과 다르게 수도권에선 현역 의원들이 강세를 보이며 원외 도전자들을 물리쳤다. 서울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 송파병 남인순 의원,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 남동구갑 맹성규 의원,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 군포시 이학영 의원, 파주갑 윤후덕 의원,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 등은 원외 도전자를 물리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원외 인사가 맞붙은 서울 송파을에선 송기호 예비후보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꺾었다. 부산 금정구에선 박인영 예비후보가, 울산 남구을에선 박성진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받았다. 경북 포항남구울릉군에서 김상헌 예비후보가, 구미을은 김현권 예비후보가, 경남 창원진해는 황기철 예비후보가, 사천남해하동은 제윤경 예비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얻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hong90@newspim.com 2024-02-21 22: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