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5G 품질평가, 속도 개선됐지만…5천만 LTE 이용자는 울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5:37

5G 상용화 1년 8개월…5G품질 개선·LTE는 악화
과기부 '불통' 여전…"소비자 위한 평가 맞나" 질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하반기 품질평가 결과는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5G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송속도와 안정성은 SK텔레콤이 가장 좋았고,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제일 넓었으며, KT 가입자는 타사보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G 서비스를 쉽게 쓸 수 있었다.

상반기 평가에서 제기된 비판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통3사가 제출한 기지국 설치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품질을 평가해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품질과 이번 평가가 제시한 숫자 사이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오히려 '괴담'으로만 여겨지던 롱텀에볼루션(LTE) 품질 저하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 5400만명에 달하는 LTE 가입자가 5G 상용화 이후 느려진 전송속도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LTE 전송속도에 대한 도농간 격차가 커지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30일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5G 수준향상" 강조…이통3사는 "우리가 1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브리핑을 통해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20.12.30 nanana@newspim.com

이번 5G 품질평가 결과 질적인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이통사마다 성적이 갈렸다.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고,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에서는 KT가 가장 잘 터졌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5G 품질평가를 시행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며 5G 수준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고, 이통3사는 각사에 유리한 지표를 강조하며 1위 다툼을 별였다.

SK텔레콤은 "SKT는 5G 체감품질에 직접적인 속도는 물론, LTE 전환율, 접속속도 등 10개 품질 측정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커버리지와 다중이용시설 평가는 사업자 자체 제출 결과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시설 수가 4571개로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KT는 "5G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고, 우선 구축 대상인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지하철, KTX·SRT, 고속도로) 구축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타사보다 20% 적은 주파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 5G 다운로드 속도가 통신사 중 가장 많이 개선됐다"며 "5G에서 LTE 속도를 제외한 순(純) 5G 속도를 살펴보면 10MHz당 62Mbps로 3사 중 가장 높다"고 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측정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옴디아, 루트매트릭스, 오픈시그널 등 해외 평가기관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한국의 5G 품질이 상당부분 올라왔다고 평가했다"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진행된 10년 중 처음으로 연 2회 평가를 시행하는 등 5G 품질을 조기에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봐 달라"고 했다.

◆'더 나은 서비스 위한 품질평가'라더니…이용자 눈높이 고려 안 한 평가에 비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통3사의 12월 기준 5G 서비스 커버리지 맵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2020.12.30 nanana@newspim.com

하지만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진행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궁색해졌다. 정부의 5G 품질평가는 기지국이 설치된 곳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5G 가입자의 실제 사용패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국장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함께 봐 달라"며 "양적 지표로는 5G가 되는 지역이 어딘지 알려드리고(커버리지) 질적 지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는 5G가 얼마나 되는지(속도, LTE 전환율)를 말씀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번 조사에서 LTE 커버리지는 과대표시비율이 평균 5.78%로 꽤 높게 나타난 반면, 5G 커버리지는 거의 과대표시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는 'LTE가 안 터진다' 보다 '5G가 안 터진다'는 체감도가 훨씬 크다"며 조사결과와 소비자들의 체감 품질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품질평가의 목적이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현행 평가방식은 '5G가 잘 터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5G 상용화 후 LTE 느려져" 이용자 불만 사실이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도시 유형별 LTE 전송속도(단위: Mbps) [자료=과기정통부] 2020.12.30 nanana@newspim.com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꾸준히 제기된 LTE 속도 저하 의심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에 따르면 LTE 서비스는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느려졌다.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53.10Mbps로 158.53Mbps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업로드 속도 역시 39.31Mbps로 42.83Mbps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128.52Mbps에서 올해 118.29Mbps로 차이가 늘어나면서 도농간 격차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체 통신가입자 7037만3082명 중 LTE 가입자는 5393만3359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6%다.

홍 국장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의 (LTE 기지국) 유지·보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도심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NSA 방식을 사용하면서 5G 서비스가 LTE 자원을 일부 활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아직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내년에도 엄격히 측정해 통신사들이 품질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TE 품질 저하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보완조치도 요구된다.

문 간사는 "현재 이통사의 주요고객은 LTE 가입자인데 공시지원금 혜택 등 여러 분야에서 LTE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5G 투자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LTE 망 관리에도 이통사와 정부가 더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