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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경수 경남지사 "도민 생명·안전 지켜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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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일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 민생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뉴스핌과 신년인터뷰에서 "올해는 경남의 숙원 사업이었던 3대 국책사업(남부내륙고속철도, 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이 유치 확정됐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분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새해 도정 운영방향으로 △청년과 여성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꼽았다.

다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일문일답.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도] 2020.12.30 news2349@newspim.com

- 임기 절반을 넘었다. 지금까지 도정을 평가한다면

▲그간 경남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기초를 세우고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의미있는 성과도 많았다.

먼저, 경남의 숙원 사업이었던 3대 국책사업이 지난해 유치․확정됐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도 올해 기본 설계용역비 406억원이 반영되어 2022년 조기착공이 가시화되고 있고, 창원 국가산단은 제조업과 첨단산업, 친환경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바뀌고 있다.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부산항 제2신항의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창원, 진주, 김해) 지정에 이어 지난해에는 재료연구원 승격,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동남권 본부 설치 등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그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야사 연구복원과 동남권 광역 지방정부 연합 구성 등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20년 가까이 해묵은 과제였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 소음, 확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지금부터라도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안전한 경제신공항으로 동남권의 하늘 길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따져볼 때,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경제신공항이다. 24시간 운항 가능하면서도 안전한 공항이자, 인천공항의 파트너 공항, 수도권과 상생하는 제2의 관문공항이다. 이제, 방향이 정해진 만큼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겠다.

반면, 앞서 말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우리 경남은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어려움을 나누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겨울이 코로나19의 마지막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연대와 협력으로 도민과 함께 잘 극복해왔듯이 함께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경남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아 민생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

-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이나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해 도정 운영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로 청년과 여성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가 동남권 메가시티, 또 하나가 코로나 위기 극복인데 단순한 극복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청년이나 여성 그다음 교육,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과 인재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제조업은 스마트화하고, 그 다음에는 청년과 교육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산업,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바로 바로 함께 양성해내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민, 청년들, 여성들을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해나가는 사업 추진에 지금보다 훨씬 속도를 내야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바로 사람과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한 사업이다. 사람, 좋은 인재들이 넘쳐나서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는 그걸 보고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억지로라도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선순환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존 기업들이나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나 새롭게 창업과 관련돼있는 창업 생태계와 관련돼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론은 기업은 사람이 있는 곳을, 인재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NHN 데이터 센터, R&D센터가 내려오는데 첨단 IT, 데이터, AI와 관련돼 있는 인재는 민관이 공동으로 함께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NHN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토스트 아카데미라는 IT 인력 배출 프로그램을 내년 초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산단인데, 스마트 그린 산단에 들어오는 다쏘나 지멘스, SDS 같은 이런 기업들도 들어오는 협약 조건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중소 IT 기업들과의 협업을 반드시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가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갖고 와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다 수도권에 있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경남에 유치해 경남의 청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지고, 그래서 관련 일자리들이 계속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남도] 2020.12.30 news2349@newspim.com

- 동남권 메가시티는 어떤 구상이며, 동남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와 구체적인 방안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2년 가까이 도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서부 경남 KTX도 그렇고 대형 국책사업들 많이 유치도 하고, 진해 신항까지 여러 가지 추진을 해봤는데 결국은 아무리 비수도권 지역이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의 수도권 집중 문제, 그다음 수도권 블랙홀로 가고 있는 이 추세를 멈추지 못하면 비수도권 지역은 정말 미래도 없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남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집중 해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동남권메가시티란 쉽게 말해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유연한 권역별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플랫폼 개념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인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제조업, 수소산업, 관광, 대형항만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공동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시·도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만들어가자는 구상이다.

동남권은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균형발전, 교통, 관광, 먹거리 등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합의한 동남권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발전전략과 대형프로젝트,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가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와 분야별 협의회를 통해 동남권 발전계획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동남권의 공동 해결과제 대응 및 권한이양 추진의 책임 주체를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광역연합 구성이 가능해진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존의 연계·협력 대안의 법·제도적 한계 및 비지속성 문제를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현안문제 해결형의 접근법 채택해 새로운 대도시권 거버넌스 모델 발굴 및 시범실시를 통해 미래의 분권형 사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분리된지 오래되지 않은 울산은 적당한 시기에 통합하는 '2단계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 경남과 부산 양 지방정부가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논의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

우리 경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적인 뒷받침을 위한 '행정통합TFT'도 꾸릴 계획이다. 관의 의지 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통합의 필요성을 시·도민께 설명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나가겠다.

-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도정 차질이 걱정된다

▲이런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지켜보시는 도민들께서도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 송구하다. 하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고 있다. 작년에 제가 출소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멀리 던져도 진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나머지 남아있는 절반의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은 서면 심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일이 없어 도정에 전념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지금 워낙 코로나가 당장 급하고 심각한 문제라 지금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경제를 보더라도 그렇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양상이 가족이나 지인 모임을 통해서 감염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거의 70~80%가 그렇게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다.

지난 초기에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천지면 신천지, 광복절 집회면 광복절 집회, 이와 관련돼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차단하면 코로나가 수그러들었는데, 지금은 가족, 지인 모임 중심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반드시 모임 꼭 줄여주시고, 가족들과 집에서 안전하고 조용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해가 좀 더 희망과 기대의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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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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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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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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