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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사람중심 일터조성·안전망 강화로 한국판뉴딜 선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0:00

제18차 일자리위원회 개최…3개 안건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람중심 일터조성·안전망 강화로 '한국판뉴딜'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21일 서면으로 제18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혁신 추진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산업의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플랫폼·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 및 신성장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2020.12.02 jsh@newspim.com

먼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람 중심의 제도 개편을 통해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일터혁신 추진 방안'에서는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속 기업의 생존과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일터혁신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을 연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에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콘텐츠 혁신기업 육성과 영화·게임 등 핵심 장르별 창의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콘텐츠산업 분야 종사자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통계 개선'과 '후반기 일자리정책 이행점검' 등 그동안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일자리위원회 내 일자리 통계 개선 TF에서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종사상지위분류에 따라 일자리 통계 관련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이행점검'에서는 100대 세부 추진과제 점검 사항이 보고됐다. 일자리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일자리 정책 발굴·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의 시점에 일자리의 생성, 전환,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자리위는 모든 과정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과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방안, 디지털 전환 시대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신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술변화와 함께 사람과 일자리 중심적 사고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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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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