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法务部长官与检察总长"斗法" 检察总长尹锡悦被停职2个月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1:07

围绕韩国法务部长官秋美爱与检察总长尹锡悦之间的纠纷持续。法务部检察官惩戒委员会作出决定，对尹锡悦进行停职两个月的处分。

据法务部16日消息，法务部检察官惩戒委员会于15日上午10时30分至16日凌晨在政府果川办公大楼举行第二次审议，并作出上述裁决。

上月24日，法务部长官秋美爱宣布，将检察总长尹锡悦停职，并要求对其予以惩戒。这是韩国史上首次出现检察总长遭法务部长停职的状况。

秋美爱罗列出6项构成停止尹锡悦检察总长职务并接受调查的依据。尹锡悦在25日申请"中止执行停职命令"后，26日又针对秋美爱提起行政诉讼，要求其撤销停职检查命令。尹锡悦称，秋美爱提出的6个停职处分依据均不属实，也没有给予充分的申诉机会，此举属于违法的不当处分。全国检察官则对法务部长官做出的决定发出集体抗议。

对此，惩戒委员会认定上述6项惩戒事由的其中4项，分别为对法官非法稽查、妨碍Channel A事件监察和调查以及违反中立原则。尹锡悦反驳委员会上述裁决，预计尹锡悦方面将提出停止执行处分申请并提起行政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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