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권의 핵심 개혁정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과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국회를 넘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2년에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날 한국 '정보 관계자'와 북·중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러시아로부터 백신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간부와 당국자에게 접종을 시작했다는 정보도 알렸는데요.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접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국회가 전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한 가운데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이 초소형 정찰위성을 2025년 전남 고흥발사장에서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로 쏘아 올리기로 해 화제입니다. 지난 7월 한미가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이후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 첫 사례인데요. 미국 전략자산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한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당 대표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 대표격인 바싱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과 경찰법, 국정원법 등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2년에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북한서 내년 1월 열병식 개최 가능성…합참 "면밀히 추적 감시 중"/ 뉴스핌
북한이 오는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기해 또 다시 열병식을 개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면밀히 추적 감시 중이나 아직 특이 동향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北에 韓드라마 USB 전달 막는 법 아니다"/ 이데일리
국회가 전날 범여권을 중심으로 통과를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북한에 한국 드라마 USB 등을 유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가 그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日 신문 "北, 러에서 코로나 백신 구매"…국경 봉쇄 한계 달했나/ 중앙일보
15일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보 관계자'와 북·중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러시아로부터 백신을 사들였다"며 "얼마나 구매했는지 양은 명확하지 않지만, 노동당 간부와 당국자에게 접종을 시작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신문이 인용한 정보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종 여부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접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단독]군 초소형 정찰위성 고흥서 고체발사체로 쏜다/ 아시아경제
군이 초소형 정찰위성을 2025년 전남 고흥발사장에서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로 쏘아 올리기로 했다. 지난 7월 한미가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이후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 첫 사례다. 특히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위성을 언제든 쏠 수 있어 미국 전략자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종합] 김종인 'MB·朴 구속' 대국민사과 "국민에 큰 죄 저질러...반성한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당 대표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이 당 공식 명의로 하는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의당 "여야, 중대재해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하자" / 뉴스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정의당이 이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5일 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필리버스도 끝이 났다. 이제는 미뤄뒀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포인트 집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文정부, 윤석열 징계는 특공대처럼...백신 확보는 느긋" / 조선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를 향해 "검찰총장 징계나 공수처법은 특공대처럼 달려들면서 코로나 백신은 떨이로 사려 기다렸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해 정권 유지를 위한 그 많은 악법을 통과시킴에 있어, 청와대가 독촉하고 여당은 게릴라전법을 방불하는 편법과 일사불란함으로 적극 화답해왔다"며 "그런데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다저녁때 느긋하게 장터에 나가 떨이로 물건을 사려는 행태'라는 것이 그간 정부 행태를 봐온 동료의원 Y의 평가"라고 했다.

끝낸단 이재정에 "3분 더"…박병석, 필리버스터 시간 끈 이유 / 중앙일보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4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9시쯤 한 말이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오후 8시 52분으로 예정돼 있던 터라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제든 투표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장 출마설' 김근식 "난 호남·운동권 출신…진보 위선 환멸" / 동아일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5일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진보나 민주당 쪽에 가까운 출발을 했다"며 "운동권의 이중성이나 민낯, 위선 같은 것들을 오래전부터 봐와서 일찍부터 그 부분에 대해 환멸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독자 노선? 개혁 공조?…민주당 '입법 독주' 속 위태로운 정의당 / 한겨레

12월 내내 정의당은 위태로웠다. 입법 속도전에 나선 거대여당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선 보수야당 틈에 끼어 '진보 독자노선'과 '개혁 공조' 사이의 외줄 타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정의당의 곤혹스런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본회의 투표에서 나타난 소속 의원들의 선택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찬성 표결했지만, 국가정보원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에는 불참했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는 참여하는 등 겉으로 드러난 행보는 어지러웠다.

정의당 장혜영 "중립성 상실한 공수처, 계속 정쟁 휘말릴 것" / 경향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료 멈춤법'이 자영업자들 눈물 닦아줄 수 있을까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상공인 출신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발의자인 이동주 의원은 "기존 자발적 상생의 여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법에 근거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자는 취지"라며 "시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北 통전부장이냐" 송영길 北核 발언에 비판 쇄도 / 문화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야권은 송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외통위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위원장은) 외통위원장이 아니라 북한 통일선전부장에 딱 어울리는 것 같다"며 "당장 외통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