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1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타액 검체 PCR 검사도 보험 적용 추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진단검사를 확대·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면서, 강제 조치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으로, 이번 3차 유행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수도권 환자가 전체의 76%에 이른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먼저,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더해 오는 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집중 검사기간을 운영한다.
수도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주중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했고,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도 협조 요청한 상태다.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 확대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수도권 150개 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해 낙인효과에 따른 검사기피 사례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익명검사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이나 8월 광복절 집회 관련 검사대상자의 자발적인 검사 유도를 위해 실시한 바 있다"며 "검사 방법은 기존의 비인두도말 PCR뿐 아니라 검체 채취가 편리한 타액 검체 PCR,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이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신고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병·의원에서의 타액 검체 PCR 검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현재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2주간격으로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한다.
역학조사의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인력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파견,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일선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더해 역학조사 지원 인력으로 군, 경찰, 공무원 등 810명을 수도권 지역에 파견한다. 수도권 지역 총 81개 보건소에 대해 1개소당 10명 내외를 파견하며, 지역위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했고, 총리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번 3차 유행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질병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병상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해 수도권 유행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