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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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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기현 필리버스터로 21대 첫 정기국회 마무리
민주당, 10일 임시회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4석 절대 다수 의석의 위력이 새삼 느껴지는 한 주입니다. 전날 21대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로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처리는 막았지만 그뿐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찬성수를 기존 7인중 6인에서 5인으로 바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외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이 이 정도일줄 짐작했을까요. 3년이 넘게 남은 21대 국회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항의와 농성, 필리버스터 뿐 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전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서는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입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 통과됐다는, 시민단체는 당초 개혁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도권 확진자 폭증...文, 6개월 만에 긴급 방역회의 소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앙지'로 떠오른 수도권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계획된 군·경·공무원 투입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의 투입 확대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증자 가족 "세한도, 국민께 돌려드려 기뻐"… 文대통령, 90도 감사 인사/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국보 180호)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손창근(91) 선생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손 선생님의 숭고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어려운 결단에 동의해 주신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애 후보자 재산 40억, 권덕철 후보자 18억 신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美 국무부 "비건, 북미대화 준비 재확인"/헤럴드경제
오는 11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및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준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코로나19 영향 등 사이버 위협 평가/아시아경제
외교부가 9일 중국, 일본과 제5차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中 "신속통로 유지, 전세기 운항·중소기업 입국 불편 해소 적극 노력"/아시아경제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펑강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9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종합] 맥 없이 끝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김기현 '나홀로' 3시간 발언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3시간 만에 맥 없이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다. 첫 주자이자 단독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9시 15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MB·朴 대국민 사과 강행 의지…'혁신' vs '분열'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태와 관련한대국민 사과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이후 당내 분열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다.

코로나 정국에… 대선 보폭 넓히는 정세균 /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각 부처 장관을 초대해 식사를 하며 대담하는 정책 홍보 토크쇼를 시작했다. 정 총리는 최근 지하철 코로나 방역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3의 후보'로 거론되는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중앙일보
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 우군인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그러나 재계와 학계 등에선 찬반 논쟁이 뜨거운 법안들은 거대 여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독] 전해철 6억9000만원에 분양권 산 아파트, 팔땐 22억 /동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8년 22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전용면적 119.89m²)를 2006년 준공 직후 바로 전세를 줘, 실투자 금액은 1억5000만 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은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사실상의 갭투자"라고 비판했다.

與, 국회 상임위· 특별위 11개부터 먼저 세종시로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1개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해 아직까지는 야당을 향한 제안성격이 크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ㆍ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출범 이후 활동 내용을 담은 추진단 활동 보고를 발표했다.

'진짜 김용균법' 연내 처리 요구 거센데…응답 없는 거대 여당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사망사고 심각성을 환기시킨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2주기가 됐지만 정치권은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실제 산재 사고를 억제하지 못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진짜 김용균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野, 장외투쟁도 검토하지만 속수무책… 주호영 "대깨문 공수처장 데려올 것" /국민일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전략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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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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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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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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