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환자병상 부족 '비상'...확진자 전용 코호트병원 현실화될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4:54

중환자의학회 "확진자 급증 대비해 대안 마련해야"
정부 "전문가단체와 논의해볼 것...단 현실적 어려움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위중증환자 역시 100명을 넘어서면서 중환자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의료계에선 대한중환자의학회를 중심으로 중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만을 입원시킬 수 있는 거점전담병원인 일명 코호트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병상 확보로 위중증환자의 발생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 제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 중환자의학회 "확진자 급증 상황 대비해 플랜B 마련해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46개이며 즉시 가용한 병상까지 합치면 총 66병상이 된다.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중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30개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당분간 중환자 수용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수도권의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향후 중환자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향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내 확진자는 지난달 말부터 꾸준히 4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500명 이상 발생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확진자의 2~3% 정도가 위중증환자가 되고 이들은 중환자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돼,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당분간은 중환자병상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TFT 위원을 맡고 있는 김제형 고려대안산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확진자 증가 추산과 병상 운용 계획이 맞아 들어가면 바랄 것 없지만 현재 정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급하게 병상이 부족할 수 있는 플랜B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시스템은 수십 개의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를 흩어놓고 진료한다. 이 방법으로는 병상 관리가 안 되고 충분한 병상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정책처럼 중환자병상이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 곳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위중증으로 전환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상 관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별도의 음압시설과 이송 계획을 마련할 필요도 없어 중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한 병원에서 경증, 중등증, 중증환자를 보게 되면 중등도 판단, 병상 운용, 입퇴원 결정에 유리하다"며 "중환자의 경우 이송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송을 못하니 병상 회전이 안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코호트병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호트병원은 코로나19 환자만 모아 놓기 때문에 음압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한 바 없다면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 유행 때 계명대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만 봐서 성공한 예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수도권에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중수본 측에 동산병원 모델의 수도권 적용을 요청한 바 있지만 중수본 측에서는 "수도권에 적절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김 교수는 "학회는 정부가 우려하는 코호트병원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실행안까지 제출했다. 실행안에는 정부에서 우려하는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추산도 포함됐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답변도 없고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정기헌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감염병병원 음압격리병동 준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신축된 음압격리병동은 지상 3층 규모, 총 30개 음압치료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 사업을 통해 마련, 앞으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 된다. 2020.10.19 dlsgur9757@newspim.com

◆ "검토하겠다"는 정부...실무진은 "현실성 고려해야"

정부는 중환자의학회의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체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환자의학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전용 코호트병원에 대한 제안을 보냈다"며 "이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의학단체에서 제안한 것으로 정부는 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다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중환자 치료를 위해선 실질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확진자 병상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만을 보는 코호트병원 정책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학회의 제안은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중환자만을 전담해서 볼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환자병상 확보를 위한 코호트병원 도입은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중환자의학회와 만나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도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 담당 간호인력의 투입인 만큼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상 확보와 함께 전담 인력도 추가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8월 이후 중환자병상을 확충해 현재는 하루 300~400명씩 확진자가 2주 동안 발생하더라도 병상 여력이 있을 정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다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중환자실 여유도 없어질 것이다. 의료 역량을 확충하면서 환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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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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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