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환자병상 부족 '비상'...확진자 전용 코호트병원 현실화될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4:54

중환자의학회 "확진자 급증 대비해 대안 마련해야"
정부 "전문가단체와 논의해볼 것...단 현실적 어려움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위중증환자 역시 100명을 넘어서면서 중환자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의료계에선 대한중환자의학회를 중심으로 중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만을 입원시킬 수 있는 거점전담병원인 일명 코호트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병상 확보로 위중증환자의 발생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 제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 중환자의학회 "확진자 급증 상황 대비해 플랜B 마련해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46개이며 즉시 가용한 병상까지 합치면 총 66병상이 된다.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중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30개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당분간 중환자 수용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수도권의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향후 중환자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향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내 확진자는 지난달 말부터 꾸준히 4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500명 이상 발생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확진자의 2~3% 정도가 위중증환자가 되고 이들은 중환자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돼,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당분간은 중환자병상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TFT 위원을 맡고 있는 김제형 고려대안산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확진자 증가 추산과 병상 운용 계획이 맞아 들어가면 바랄 것 없지만 현재 정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급하게 병상이 부족할 수 있는 플랜B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시스템은 수십 개의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를 흩어놓고 진료한다. 이 방법으로는 병상 관리가 안 되고 충분한 병상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정책처럼 중환자병상이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 곳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위중증으로 전환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상 관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별도의 음압시설과 이송 계획을 마련할 필요도 없어 중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한 병원에서 경증, 중등증, 중증환자를 보게 되면 중등도 판단, 병상 운용, 입퇴원 결정에 유리하다"며 "중환자의 경우 이송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송을 못하니 병상 회전이 안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코호트병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호트병원은 코로나19 환자만 모아 놓기 때문에 음압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한 바 없다면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 유행 때 계명대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만 봐서 성공한 예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수도권에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중수본 측에 동산병원 모델의 수도권 적용을 요청한 바 있지만 중수본 측에서는 "수도권에 적절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김 교수는 "학회는 정부가 우려하는 코호트병원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실행안까지 제출했다. 실행안에는 정부에서 우려하는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추산도 포함됐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답변도 없고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정기헌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감염병병원 음압격리병동 준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신축된 음압격리병동은 지상 3층 규모, 총 30개 음압치료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 사업을 통해 마련, 앞으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 된다. 2020.10.19 dlsgur9757@newspim.com

◆ "검토하겠다"는 정부...실무진은 "현실성 고려해야"

정부는 중환자의학회의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체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환자의학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전용 코호트병원에 대한 제안을 보냈다"며 "이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의학단체에서 제안한 것으로 정부는 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다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중환자 치료를 위해선 실질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확진자 병상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만을 보는 코호트병원 정책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학회의 제안은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중환자만을 전담해서 볼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환자병상 확보를 위한 코호트병원 도입은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중환자의학회와 만나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도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 담당 간호인력의 투입인 만큼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상 확보와 함께 전담 인력도 추가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8월 이후 중환자병상을 확충해 현재는 하루 300~400명씩 확진자가 2주 동안 발생하더라도 병상 여력이 있을 정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다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중환자실 여유도 없어질 것이다. 의료 역량을 확충하면서 환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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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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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