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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보다 16.8% 늘어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21:44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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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35조4808억원 대비 1678억 순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6.8% 늘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5조6487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 대비 5조1347억원(16.8%) 늘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35조4808억원) 대비로는 1678억원 순증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됐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12.02 jsh@newspim.com

분야별 내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8286억원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2만9000명을 대상으로 542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도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2025년까지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1만7000명을 대상으로 1390억원을 지원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 사업에도 내년도 4만명 대상 2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추경까지 총 2조6826억원을 편성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도(1조3728억원)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지원대상은 7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각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9919억원에서 1조2018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1조2820억원에서 1조4017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5만명 지원분 예산 4676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에 따라 예술인(200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1700명)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5432억원에서 내년도 1조5915억원으로 증액된다.   

아울러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 예산 3271억원을 신설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급여를 통한 재활 지원 예산도 올해 5조9000억원(34만명)에서 내년도 6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 외에도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 예산 147억원이 신설됐다.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생계지원(9만명, 50만원) 예산도 460억원 새롭게 편성됐다.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당금 지원도 4만명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335억원(9만6000명)에서 내년도 6698억원(1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2조1647억원(1인당 월 9만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내년도 1조2966억원(1인당 월 5만원)으로 1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구직급여, 직업훈련 등에 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도 3조3456억원(21.6%) 늘어난 18조8443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재보험지출금 등으로 쓰이는 산재보험기금도 올해 8조990억원에서 내년도 1조1929억원으로 17.3% 늘어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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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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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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