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보다 16.8% 늘어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21:44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22:32

정부안 35조4808억원 대비 1678억 순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6.8% 늘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5조6487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 대비 5조1347억원(16.8%) 늘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35조4808억원) 대비로는 1678억원 순증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됐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12.02 jsh@newspim.com

분야별 내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8286억원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2만9000명을 대상으로 542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도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2025년까지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1만7000명을 대상으로 1390억원을 지원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 사업에도 내년도 4만명 대상 2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추경까지 총 2조6826억원을 편성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도(1조3728억원)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지원대상은 7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각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9919억원에서 1조2018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1조2820억원에서 1조4017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5만명 지원분 예산 4676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에 따라 예술인(200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1700명)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5432억원에서 내년도 1조5915억원으로 증액된다.

아울러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 예산 3271억원을 신설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급여를 통한 재활 지원 예산도 올해 5조9000억원(34만명)에서 내년도 6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 외에도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 예산 147억원이 신설됐다.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생계지원(9만명, 50만원) 예산도 460억원 새롭게 편성됐다.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당금 지원도 4만명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335억원(9만6000명)에서 내년도 6698억원(1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2조1647억원(1인당 월 9만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내년도 1조2966억원(1인당 월 5만원)으로 1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구직급여, 직업훈련 등에 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도 3조3456억원(21.6%) 늘어난 18조8443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재보험지출금 등으로 쓰이는 산재보험기금도 올해 8조990억원에서 내년도 1조1929억원으로 17.3% 늘어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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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