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보다 8.9% 증가…GDP 대비 국가채무 47.3%
3차 재난지원금 3조 추가 편성…4400만명분 백신 지원
사회안전망 7000억·주거안정대책 7000억 추가 투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8.9% 증가했으며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 대비 총 증액은 7조5000억원, 감액은 5조3000억원이 이뤄져 순증액은 2조2000억원이다. 본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이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백신물량 확보 9000억원 ▲주거안정대책 7000억원 등도 추가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편성…해외백신 4400만명분 확보 계획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이 크게 늘었다.
먼저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총·계층 지원을 위해 3조원이 추가 편성됐다.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며 추후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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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재정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2 204mkh@newspim.com |
코로나 백신 긴급도입과 감염병 대응 강화에도 1조원이 늘었다. 특히 해외백신은 9000억원을 투입해 총 44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기존 3개소에 추가로 1개소를 건립하며 공공의료 핵심 인프라·인력 투자도 확대한다.
주거안정 대책에는 70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내년도 저소득층·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1만9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68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도 10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에는 300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민간기업 온실가스 저감투자 지원,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등이 담겼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보강 7000억원 ▲일자리 대응 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1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완화 및 지원 등이 증액됐다.
◆ 올해 예산보다 8.9% 증가…국가채무비율 47.3%로 증가
국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558조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5조7000억원(8.9%)이 늘었으며 정부안과 대비해 2조2000억원(0.4%)이 증가했다.
총수입은 국세·세입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482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정부안보다 0.2%p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된 75조4000억원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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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
분야별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1조8000억원 ▲보건·복지·고용 2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000억원 ▲국방 1000억원 ▲외교·통일 400억원 등이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세출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6년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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