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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3:37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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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침묵 논란 속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43.8%
최재성 조기축구 논란, 野 의원 면담 코로나 이유로 거부했는데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높은데요.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秋-尹 갈등'에 문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난해 6월 경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수석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와대 항의 방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는데요. 이날 최 수석이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 축구에서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당정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도 오는 2일 법정 기한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3.8% '횡보'...윤석열 직무 복귀 여부가 변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임 이후 최저치(40%)에 여전히 근접한 상황에서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이유로는 법무부·검찰 갈등에 대한 침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 쌀 필요없다는 北…통일부 "WFP 쌀지원 사업비 환수 절차 진행 중"/뉴스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지난해 6월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관련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WFP를 통해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文·이성윤 향한 경희대 후배의 한탄글 "동문인게 수치스럽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靑 방역 비상조치' 중에…前지역구 축구모임 간 최재성 정무수석/아시아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행사'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한 청와대 준수사항을 어기고 전 지역구의 축구 모임에 참석해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나타나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을은 최 수석의 전 지역구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尹 파동 일파만파…"검찰 기자단 해체해 달라" 靑 청원 20만명 돌파/이데일리
검찰 출입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나흘만인 30일 오전 9시 기준 20만 2947명이 동의했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연천 신교대 누적 72명/연합뉴스
국방부는 30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군 최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신교대)에서도 훈련병 1명이 추가돼 이 부대의 누적 확진자는 72명으로 늘었다. 확진된 훈련병은 신교대에서 확진자 발생 직후 받은 첫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예방적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종철 정의당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해야"/뉴스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정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0일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내달 2일 예산안 반드시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수석이 뛴 조기축구회 "마스크 쓰고 축구, 식사도 안했다"/조선일보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 직원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최소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축구를 즐긴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윤석열 내치겠다는 이유 뭔가… 국민 상식으로 납득 안돼"/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시키려는 이 시도가 과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일반 국민 상식에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尹 총장,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치 경신…이낙연·이재명과 초접전/세계일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그동안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나란히 오차범위 내 선두 타둠에 나섰다.

진혜원 "추미애 채시라 닮은 꼴" 추켜세우자…김경율 "무슨 죄"/한국경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배우 채시라에 빗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의 글에 "채시라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尹 '사찰 의혹'에…윤희숙 "이 정도면 투수·타자도 서로 사찰하는 것"/헤럴드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선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文, 추미애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만나자…온 나라가 무법 천지"/조선비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후 "어차피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향자 "野 대통령 비난 유감…사실확인 안 됐는데 무슨 말 할 수 있나"/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아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맹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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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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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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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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