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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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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침묵 논란 속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43.8%
최재성 조기축구 논란, 野 의원 면담 코로나 이유로 거부했는데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높은데요.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秋-尹 갈등'에 문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난해 6월 경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수석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와대 항의 방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는데요. 이날 최 수석이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 축구에서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당정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도 오는 2일 법정 기한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3.8% '횡보'...윤석열 직무 복귀 여부가 변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임 이후 최저치(40%)에 여전히 근접한 상황에서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이유로는 법무부·검찰 갈등에 대한 침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 쌀 필요없다는 北…통일부 "WFP 쌀지원 사업비 환수 절차 진행 중"/뉴스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지난해 6월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관련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WFP를 통해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文·이성윤 향한 경희대 후배의 한탄글 "동문인게 수치스럽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靑 방역 비상조치' 중에…前지역구 축구모임 간 최재성 정무수석/아시아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행사'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한 청와대 준수사항을 어기고 전 지역구의 축구 모임에 참석해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나타나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을은 최 수석의 전 지역구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尹 파동 일파만파…"검찰 기자단 해체해 달라" 靑 청원 20만명 돌파/이데일리
검찰 출입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나흘만인 30일 오전 9시 기준 20만 2947명이 동의했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연천 신교대 누적 72명/연합뉴스
국방부는 30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군 최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신교대)에서도 훈련병 1명이 추가돼 이 부대의 누적 확진자는 72명으로 늘었다. 확진된 훈련병은 신교대에서 확진자 발생 직후 받은 첫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예방적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종철 정의당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해야"/뉴스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정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0일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내달 2일 예산안 반드시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수석이 뛴 조기축구회 "마스크 쓰고 축구, 식사도 안했다"/조선일보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 직원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최소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축구를 즐긴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윤석열 내치겠다는 이유 뭔가… 국민 상식으로 납득 안돼"/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시키려는 이 시도가 과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일반 국민 상식에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尹 총장,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치 경신…이낙연·이재명과 초접전/세계일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그동안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나란히 오차범위 내 선두 타둠에 나섰다.

진혜원 "추미애 채시라 닮은 꼴" 추켜세우자…김경율 "무슨 죄"/한국경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배우 채시라에 빗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의 글에 "채시라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尹 '사찰 의혹'에…윤희숙 "이 정도면 투수·타자도 서로 사찰하는 것"/헤럴드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선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文, 추미애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만나자…온 나라가 무법 천지"/조선비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후 "어차피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향자 "野 대통령 비난 유감…사실확인 안 됐는데 무슨 말 할 수 있나"/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아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맹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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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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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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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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