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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7:59

여야,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두고 대립
秋·尹 갈등 법정으로...與, 공수처·국정원법 강행에 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산 심사를 3일 남긴 시점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1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히 정부 입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들은 또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그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법정 다툼으로 간 상황에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주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화된 여론에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단독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 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독주'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분명 포기해야 하는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카드를 낼지, 아니면 이번에도 강행 모드를 택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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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내가 먼저 말했다"… 中 왕이 돌아가자 미묘해진 한중/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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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무응답' WFP 쌀지원 사업비 환수 가닥…날짜 협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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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秋·尹 갈등에 정국 급랭, 본예산 심의 법정시한 넘기나/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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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국회 찾는 홍남기, 재원 조달 묘수 고심/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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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정원법 "통과"vs"저지"… 새달 입법 정국도 '거센 풍랑'/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거세진 국민의힘의 반발에 숨 고르기를 하며 입법 정국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야,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지만… '장외'는 역풍 우려 주저/국민일보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에 대한 '대여 투쟁'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론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릴레이 1인 시위가 강경 투쟁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으나 지난해 무리한 삭발·단식 트라우마에 따라 강경 투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옵티머스 관련 이낙연 측근 고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표 측근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여야, '4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동상이몽'/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조∼5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야가 서둘러 논의를 마치고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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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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