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 위해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조달과 지출 증빙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다"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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