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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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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vs 윤석열 전쟁, 정치권으로 번져
3차 재난지원금 '본 예산 편성' 여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자 당 의원들은 탄핵, 해임까지 거론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하며 윤 총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윤 총장을 국회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하자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없었지만 일종의 지원 사격이죠.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미애 vs 윤석열 대결 구도에 여야가 대리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3차 지원금에 대해 여당이 화답했습니다.

또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같은 입장입니다. 추가 추경보다는 양당 모두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쪽에 무게추가 실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의 긴 침묵…청와대 "가이드라인 내놓으란 얘기냐"/한겨레
"대통령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으란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는 물음에 25일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인식…'의도적 방조' 해석도/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사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추 장관 결정이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미리보는 中 왕이 방한 일정…한·중 외교장관회담 이어 문 대통령 예방 등/뉴스핌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저녁 한국에 온다. 오는 27일까지 2박3일간 한국에 머무는 왕 부장은 오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오찬을 함께한다.

[단독] 이인영은 면담 퇴짜, 이낙연은 친전... 왕이 떠받드는 여권/조선일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왕 부장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전 서열 1·2위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필두로 사흘간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이 예정된 상태다.

美 B-1B 랜서에 장거리공대지 '재즘'장착…비행장면 공개/중앙일보
한반도에 자주 전개되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단독] 정부의 '對北접촉 승인권한' 폐기.. 與, 남북교류법 개정안 오늘 상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이나 기관이 북측과 접촉할 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북측의 공작·납치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자 철회했다.

"추ㆍ윤 갈등, 문제는 文이다"...윤석열과 '원팀' 된 국민의힘/한국일보
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만 보지 않았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발언권을 주려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윤 총장편에 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겨눴다.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강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자기들이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 법안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민주당 안(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 상당수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회 내 야당의 여당 견제를 약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여론조사 비율 높이자 들끓는 국민의힘 부산 당심…전국위 '변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경선 룰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결정하자 '텃밭'인 부산의 당심(黨心)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측에서 "진성 당원들이 화가 났다"며 불만이 새어나온다.

여당, 3차 재난지원 '본예산 편성' 선회…뉴딜예산 삭감엔 선긋기/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3차 재난피해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천억원 배정을 요구하자 '본예산 처리 이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자'고 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자 당 최고위원들은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계기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총대 멘 이낙연 "尹 위험천만"… 친문층 "대표님 멋져요"/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왔다. 평소 쟁점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이 대표는 이날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거듭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이낙연·이재명으로는 안돼'…친문, 물밑에서 제3후보론 부상/뉴스핌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출범을 놓고 제3후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엉이모임 핵심이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3철'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모인 것을 두고 친문의 정치세력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주의4.0을 구성한 것 자체를 놓고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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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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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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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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