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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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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vs 윤석열 전쟁, 정치권으로 번져
3차 재난지원금 '본 예산 편성' 여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자 당 의원들은 탄핵, 해임까지 거론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하며 윤 총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윤 총장을 국회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하자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없었지만 일종의 지원 사격이죠.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미애 vs 윤석열 대결 구도에 여야가 대리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3차 지원금에 대해 여당이 화답했습니다.

또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같은 입장입니다. 추가 추경보다는 양당 모두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쪽에 무게추가 실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의 긴 침묵…청와대 "가이드라인 내놓으란 얘기냐"/한겨레
"대통령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으란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는 물음에 25일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인식…'의도적 방조' 해석도/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사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추 장관 결정이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미리보는 中 왕이 방한 일정…한·중 외교장관회담 이어 문 대통령 예방 등/뉴스핌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저녁 한국에 온다. 오는 27일까지 2박3일간 한국에 머무는 왕 부장은 오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오찬을 함께한다.

[단독] 이인영은 면담 퇴짜, 이낙연은 친전... 왕이 떠받드는 여권/조선일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왕 부장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전 서열 1·2위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필두로 사흘간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이 예정된 상태다.

美 B-1B 랜서에 장거리공대지 '재즘'장착…비행장면 공개/중앙일보
한반도에 자주 전개되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단독] 정부의 '對北접촉 승인권한' 폐기.. 與, 남북교류법 개정안 오늘 상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이나 기관이 북측과 접촉할 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북측의 공작·납치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자 철회했다.

"추ㆍ윤 갈등, 문제는 文이다"...윤석열과 '원팀' 된 국민의힘/한국일보
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만 보지 않았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발언권을 주려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윤 총장편에 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겨눴다.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강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자기들이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 법안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민주당 안(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 상당수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회 내 야당의 여당 견제를 약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여론조사 비율 높이자 들끓는 국민의힘 부산 당심…전국위 '변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경선 룰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결정하자 '텃밭'인 부산의 당심(黨心)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측에서 "진성 당원들이 화가 났다"며 불만이 새어나온다.

여당, 3차 재난지원 '본예산 편성' 선회…뉴딜예산 삭감엔 선긋기/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3차 재난피해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천억원 배정을 요구하자 '본예산 처리 이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자'고 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자 당 최고위원들은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계기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총대 멘 이낙연 "尹 위험천만"… 친문층 "대표님 멋져요"/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왔다. 평소 쟁점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이 대표는 이날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거듭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이낙연·이재명으로는 안돼'…친문, 물밑에서 제3후보론 부상/뉴스핌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출범을 놓고 제3후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엉이모임 핵심이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3철'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모인 것을 두고 친문의 정치세력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주의4.0을 구성한 것 자체를 놓고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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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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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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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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