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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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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vs 윤석열 전쟁, 정치권으로 번져
3차 재난지원금 '본 예산 편성' 여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자 당 의원들은 탄핵, 해임까지 거론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하며 윤 총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윤 총장을 국회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하자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없었지만 일종의 지원 사격이죠.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미애 vs 윤석열 대결 구도에 여야가 대리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3차 지원금에 대해 여당이 화답했습니다.

또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같은 입장입니다. 추가 추경보다는 양당 모두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쪽에 무게추가 실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의 긴 침묵…청와대 "가이드라인 내놓으란 얘기냐"/한겨레
"대통령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으란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는 물음에 25일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인식…'의도적 방조' 해석도/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사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추 장관 결정이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미리보는 中 왕이 방한 일정…한·중 외교장관회담 이어 문 대통령 예방 등/뉴스핌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저녁 한국에 온다. 오는 27일까지 2박3일간 한국에 머무는 왕 부장은 오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오찬을 함께한다.

[단독] 이인영은 면담 퇴짜, 이낙연은 친전... 왕이 떠받드는 여권/조선일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왕 부장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전 서열 1·2위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필두로 사흘간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이 예정된 상태다.

美 B-1B 랜서에 장거리공대지 '재즘'장착…비행장면 공개/중앙일보
한반도에 자주 전개되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단독] 정부의 '對北접촉 승인권한' 폐기.. 與, 남북교류법 개정안 오늘 상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이나 기관이 북측과 접촉할 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북측의 공작·납치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자 철회했다.

"추ㆍ윤 갈등, 문제는 文이다"...윤석열과 '원팀' 된 국민의힘/한국일보
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만 보지 않았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발언권을 주려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윤 총장편에 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겨눴다.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강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자기들이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 법안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민주당 안(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 상당수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회 내 야당의 여당 견제를 약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여론조사 비율 높이자 들끓는 국민의힘 부산 당심…전국위 '변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경선 룰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결정하자 '텃밭'인 부산의 당심(黨心)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측에서 "진성 당원들이 화가 났다"며 불만이 새어나온다.

여당, 3차 재난지원 '본예산 편성' 선회…뉴딜예산 삭감엔 선긋기/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3차 재난피해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천억원 배정을 요구하자 '본예산 처리 이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자'고 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자 당 최고위원들은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계기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총대 멘 이낙연 "尹 위험천만"… 친문층 "대표님 멋져요"/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왔다. 평소 쟁점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이 대표는 이날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거듭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이낙연·이재명으로는 안돼'…친문, 물밑에서 제3후보론 부상/뉴스핌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출범을 놓고 제3후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엉이모임 핵심이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3철'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모인 것을 두고 친문의 정치세력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주의4.0을 구성한 것 자체를 놓고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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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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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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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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