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대가에 과거 경매대가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제적 가치가 달라진 주파수 대가를 산정하면서 한창 때의 경매대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통3사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오는 17일 열릴 공개설명회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정부와 이통3사,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공개설명회 개최가 알려진 직후부터 개최 방식 등을 두고 이통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개설명회 개최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통3사 측은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정부가 작정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

공개설명회 개최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통3사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 가격 공고를 앞두고 이달 중 각 사와 정부가 참석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예상과 달리 공청회가 '설명회'로 대체되면서 일정이 일방적으로 통지되자, 위기감을 느낀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설명회'라는 단어 자체에서 정부와 사업자간 질답 형식의 자리가 아니라 발표, 통보 형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모습에 사업자들과 소통할 의사가 없음을 느끼고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 근거·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개최 2주 전 제목과 주요 내용, 발표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나 공보,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개최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께 사업자들에게 일정이 일방 통보됐다. 설명회는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하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지환 실장이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와 가치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송시강 홍익대 교수와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변희섭 한림대 교수와 이통3사측 추천 전문가 및 이통3사,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이 한 시간 가량 토론하기로 계획돼 있다. 이통3사측 추천 전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설명회 구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체적인 토론 패널이 정부측에 치우쳤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옛 미래창조과학부의 회계전문위원회 위원장과 KISDI의 주임연구원을 지낸 바 있고, 송 교수는 평소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주파수 재할당시 과거 경매가에 준해 시장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현재 입장과도 같으며,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을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재할당대가 요구시 풍선효과 피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지난 7월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 긴급간담회 후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당시 이통3사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계획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2020.07.15 nanana@newspim.com

이통3사는 정부가 주파수 산정대가를 두고 사업자들과 다양한 합의점을 모색하길 바라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 대안 중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통3사 측에서는 2022년까지 5G 인프라에 25조 규모의 투자를 마친다는 조건을 전제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조정하거나,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보다 작게 쪼개 2~3년 후 다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한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대안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제시할 수 있는 안은 무궁무진하다"며 "공개설명회가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사업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요구할 경우 이통3사가 다른 분야에 책정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이통3사 관계자는 "기업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높게 산정되면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주파수 재할당료는 법상 지불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나 5G 인프라 투자는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5G 전국망 구축계획을 오는 2022년까지로 기존보다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 대표들도 당시 5G 구축을 조기달성하기 위해 최대 2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3G와 LTE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할당대가는 이통3사의 영업비용 대비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3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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