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장 추천위, 검증 돌입…'2배수 압축' 난항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1:34

10명 후보자 대상 신상 자료·평판 조회 등 검증
여야, '정치적 중립성'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후보 2명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후보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최종후보 2명을 추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검증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가족관계 등 각종 신상 자료를 검토한다. 자료와 함께 그동안의 후보자 평판 조회 등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증이 이뤄진다.

당초 공수처장 후보는 11명이었지만 야당이 추천한 손기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지난 10일 돌연 사퇴하면서 심사 대상은 10명으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검증 회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준, 김종철, 추미애 위원, 조재연 위원장, 이찬희, 이헌, 임정혁 위원. 2020.11.13 kilroy023@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권동주(27기) 화우 변호사, 전종민(24기) 공존 변호사를, 국민의힘 추천위원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강찬우(18기)·김경수(17기)·석동현(15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또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22기)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관(15기) 바른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22기) 케이씨엘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각각 판사, 검사 출신 후보자들을 추천하면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 모두 일부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여야 추천의원들 간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다. 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 기관"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석 변호사는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고 있다. 여당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 추천 후보인 전종민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 변호사는 최근 사임계를 냈지만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활동도 야권은 문제삼고 있다. 야당에선 "정치권과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여당 추천 후보인 권동주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추천 후보인 최운식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법무부 추천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 역시 남편이 김재형 대법관인 점이 부담이다.

후보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외에도 중량감, 과거 발언 등을 쟁점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드시 최종 후보 2명의 가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마라톤 검증에서 최종 2명이 추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 선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야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비토되기 때문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