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7:59

美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투표 시작...韓 외교당국도 바빠져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라임·옵티머스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세계의 이목은 모두 미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투표 열기가 높고 변수가 너무 많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안보와 경제 모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응팀을 꾸려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미 새 행정부가 어느 당이 될지에 관심이 큽니다.

백악관과 함께 이날 청와대도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자가격리를 이유로 한 주 미뤄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참모들과 야당 의원들 간의 국정감사 전쟁은 항상 치열합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게이트'로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굵직한 사안들을 들고 청와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철통 엄호 속에 청와대가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우)과 김상조 정책실장(좌)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청와대 국감, 민정수석은 불참…野, '추미애 vs 윤석열' 공세 예고 /뉴스핌
청와대 참모진 대거 불참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5일간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취임 100일' 이인영 장관, 판문점 현장 방문...대북메시지 주목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견학 재개를 맞아 4일 판문점을 방문한다. 취임 100일 째에 들어선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리는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단독] 정부, 바이든 당선돼도 북미 '톱 다운 협상' 제안 계획 /한국일보
정부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할 북핵 공조 방안을 수립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계획엔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방식인 '톱다운(Top-down)' 협상을 이어갈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독] 홍남기 사표 진실게임···"文대통령이 체면 살려줬다" /중앙일보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인다. 형식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돌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홍 부총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여권에서는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자리냐"(중진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판문점 견학 13개월만에 재개…엄격 방역 속 '신중한 한 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4일 재개된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일반 시민과 취재진 등으로 구성된 시범견학단 80여 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견

洪포함 연말 개각 폭 커질 가능성… '경제투톱' 김상조 동시교체될 수도 /동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의 교체가 상수가 되면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도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권 재창출 떳떳하게 하겠다" 부엉이 해체후 다시 뭉친 친문/중앙일보
"친문(親文)들은 모임 한 번 한다고 비판에 시달렸다. 이제는 차기 정권 출범을 위해 대놓고, 떳떳하게 하겠단 거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에 참여하는 한 의원이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한 말이다. 민주주의4.0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서울시장 보선, 야권 '삼각동맹론' 부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자 보수야권판도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한다는 '삼각동맹론'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부산 사상 첫 여성시장 탄생할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 의혹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양성평등'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 첫 여성 서울·부산시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주변에서 권유하시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통신비 이어 재산세도… 이낙연 뜻대로 안되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확정하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장했던 '6억~9억원'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관철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할 때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후 첫 '민심 역행'...이낙연, 판돈 큰 대선 승부수/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총대'를 멨다. 여권에서는 "온몸으로 책임을 떠 안았다" "독배를 들었다"는 옹호론이 퍼졌다. 하지만 당 밖에서는 "말바꾸기" "성추문 피해자를 향한 3차 가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세금"…분주한 국민의힘 경제통들/한겨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디딤돌 삼아 정치적 비상을 꿈꾸는 국민의힘 '경제통'들이 분주해졌다. 보궐선거 공천의 키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과 세금'을 꼽으면서부터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는 이혜훈 전 의원이다.

윤석열 대망론 실체···황교안 전철 밟을까, 뛰어넘을까/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범야권 1위에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선 주자 선호도 '문지방' 격인 15%를 돌파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국정감사 이후 '대망론'까지 흘러나와 주목 받았다.

이낙연, 오늘 대구서 첫 최고위원회의...국민의힘 '서진전략'에 맞불/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영남 지역을 찾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서진정책에 맞선 것으로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호텔인터불고엑스코 아이리스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정책 기조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의 뉴딜 산업에 대해 논의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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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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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