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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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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완화하나, 국민청원 답변 연기
민주당, 전당원 투표 앞세워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공천…野 비난
민주당 한반도 특위, 16일 美 대선 당선자 외교안보 측 만나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안을 두고 당·정·청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기로 해 양도소득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 완화를,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를 선택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3일 오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1일 실시된 전당원 투표 결과를 이날 공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등이 사과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비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민주당이 한국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갔다"면서 선거비용을 모두 민주당에서 내야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초당적 방미단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민주당 한반도 특위 의원들인 송영길 단장과 윤건영, 김병기, 김한정 의원이 16일~21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대선 당선자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44.9%…30대서 대거 이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하락한 44.9%로 확인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1주만에 다시 50%대로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7%p 하락한 44.9%(매우 잘함 23.4%, 잘하는 편 21.5%)로 나타났다.

靑 대주주 3억원 기준 완화하나…양도세 폐지청원 답변 연기/한국경제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미국대선] 트럼프 "미국 우선" vs 바이든 "동맹 친화"…외교당국 '긴장'/뉴스핌
미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인영 "탈북민, 먼저 온 통일…취업장려금 50만원 추가지원"/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탈북민 정착 노력에 있어서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장려금 50만원 추가 지원 등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선 앞두고 '초예민' 북한… '사드' 배치 맹비난/한국일보
북한이 3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 횟수를 늘리고 있다. 이번엔 남측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중국 입장을 두둔했다.

국방부 "내일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검토 결과 답변"/연합뉴스
국방부가 3일 오후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실종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검토 결과를 내일 오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대선 앞두고 숨죽인 北…100일 넘게 이례적 '침묵'/중앙일보
북한이 미국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공개한 건 지난 7월 15일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이 마지막이다. 당시 대변인은 "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은 남의 일에 때 없이 간참(참견)하면서 여론을 혼탁시키며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편들고 나섰다.

[단독] 與 송영길·윤건영·김병기·김한정, 16일 美 당선자 외교안보팀 만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6~21일 미국을 방문, 오는 3일 미국 대선에서 탄생하는 신임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만난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초당적 방미단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野, 민주당 서울·부산 보선 공천에 집중포화…"정직성 상실한 정당"/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하자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양향자 "지도부 이전에 여성으로서 죄송…비판 달게 받겠다"/한국일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이기 전 한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도 검사들 공격 "盧 '검사와의 대화' 떠오른다"/조선일보
여권(與圈)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한 공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실명 댓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른다"고 했다.

시험대 오른 이낙연 리더십… '與재보궐 공천' 이어 '공기업 지방대 할당'도 논란/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가운데, 이 대표가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당원 투표'에 부친 것을 두고 당원투표 뒤로 숨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이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자를 50% 할당 방안을 주장하면서 지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도 되풀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민주당, 오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선거비용 838억 내라"(종합)/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단언컨대 오늘로써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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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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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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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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