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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차관급 12명 인사...다주택자 논란에 "조만간 1주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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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1주택 매각 중...윤성원은 1채 이미 매각"
강민석 "후반기 국정 성과 창출 가속화하는 차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와 국토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 후반 국정성과 창출 및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인사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임명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윤성원 국토부 본부장이 임명됐다.

아울러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청장은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성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기획재정부 본부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경주박물관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내정자, 박진규 산업부 차관 내정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사진 = 청와대] 2020.11.01 oneway@newspim.com

◆ '다주택자 논란' 참모진 차관에..."시간 지나면 다들 1주택자"

이들 중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7월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 당시 물러났던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내정자와 박진규 산업부 차관 내정자는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내정자의 경우 나머지 1주택이 매각 중에 있으며 12월 중 등기 이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윤 내정자 역시 주택 2채 중 1채의 매각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분들 중 2주택을 가지신 몇 분이 있는데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가 이뤄졌다"면서 "현재 모든 내정자가 1주택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내정자와 관련해 "기획력과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부동산 및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당면 현안 해결과 국토 균형 개발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 내정자에 대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높고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가 있어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역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청와대는 "도 내정자는 경제금융정책통으로 불릴 만큼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서 "금융시장 안정화 및 금융혁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임서정 신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내정자, 박화진 노동부 차관 내정자, 신열우 소방청장 내정자 [사진 = 청와대] 2020.11.01 oneway@newspim.com

◆文정부 남은 임기 1년 7개월..."국정 성과 창출 가속화"

이번 대규모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서정 신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내정자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다. 강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복지부 내 요직을 거친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범부처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식약처 핵심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처 업무에 두루 정통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복지 분야 핵심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 내정자는 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전문성은 물론 추진력까지 겸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망 확대 등 현안에 원만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다.

신열우 소방청장 내정자는 소방장 경채(장학생) 출신의 최초 소방청장이 됐다. 전문성은 물론 경험과 정책 리더십에서도 인정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정우 조달청장 내정자, 박광석 기상청장 내정자,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내정자, 민병찬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내정자 등도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라는 평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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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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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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