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8:01

청와대 국감, 국민의힘 반발로 11월 4일로 연기
김태호, 내각제 주장...국민의힘 대권주자 경쟁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지자체장들이 성추문 의혹 등으로 물러나며 보궐선거를 자초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가의 예상대로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무시한 셈입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복수의 보궐선거, 대권 주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호 의원이 내각제를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내각제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낮은 상황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어떻게 합을 맞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 회견부정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소속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바이든 당선되면 中·대만 전쟁 위기…韓, 대비해야"/ 뉴스핌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정권 연임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임기가 다가오는 2022년을 전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미국, 유명희 지지에 WTO 선거 불확실성↑ "/ 뉴스핌
미국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식 지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선거가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사무총장 선출 일정이 상당 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도 덧붙였다.

공무원 사살 北 "주민통제 못한 韓 우선 책임…시신 아직 못찾아"/ 중앙일보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서해 수역에서 사살한 사건을 두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이번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남측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靑참모진 갖가지 이유로 불참… 국감, 내달 4일로 일주일 연기/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정감사 일정을 일주일 뒤인 내달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전날 저녁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기습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선 2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지상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은 "못 가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미대사, 논란된 국감 발언 "한미동맹 강화 취지"/ 서울신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시간)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

8개월 만에 한·일 국장급협의…입장차만 확인/ MBC
오늘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일본 외교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이 문제를 놓고 여덟 달 만에 국장급 회의가 열렸는데 성과는 없었다. 국가의 자존심 문제고, 또 일본은 보수 지지층이 달려 있어 해결이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는 착착 진행 중이다.

[단독] 국민의힘 '정부예산 삭감' 항목 살펴보니...뉴딜펀드 예산 50% 줄여 /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조가 넘게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에서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 정정순 체포안 처리..총선 후 5번째 소속 의원 '선 긋기'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에 대해 '원칙론'을 앞세워 발 빠르게 선을 긋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김종인 퇴진론' 찻잔속 태풍?..野중진 "비대위 유지" 중론 /연합뉴스
민의힘 중진의원 대다수가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 조기퇴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김종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가 강하다는 뜻이다.

"야당이 왜이래" 국민의힘, 저조한 지지율..커지는 비판 목소리 /서울경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자 당내 외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도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위기 상황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여 공세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대안 없는 비판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승산 있다" 판단에.. 스스로 만든 규정 폐기하는 與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걸림돌이 된 당헌 내용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이다. 당이 새롭게 거듭나자는 차원에서 발족한 김상곤 위원장의 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김태호 "범야권 연대 해야..내각제 등 개헌도 필요"(종합) /이데일리
김태호 의원(무소속)이 대권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민심의 요구를 우리 쪽(국민의힘)으로 물꼬를 틀기 위해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문(親文) 외 세력과의 대승적인 연대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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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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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