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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죽음 뒤엔 '비용 떠넘기기'…커지는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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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롯데택배에서 택배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하루 평균 14~16시간을 일한다. 오전 7시부터 물량이 많은 경우 그날 자정까지 일하지만, 오후 3~4시까지 택배 분류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택배 하나를 배송하고 받는 돈은 800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당일배송 상품을 시간 내 배송하지 못할 경우나 파손되거나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500원이 차감된다. A씨는 서브터미널에 10~15톤 차량이 싣고 오는 택배를 내리는 작업에도 매달 15만~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뒤에는 분류작업 인력 부족 외에도 벌금·상하차비 등 비용 떠넘기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등 133명의 각계 대표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dlsgur9757@newspim.com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6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는 "25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기습적으로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조합원들의 구역에 대해 택배접수중단(집하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하 금지 조치를 내리면 해당 구역의 택배를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해당 택배 노동자의 일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사건이 쟁의권을 보장하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결정을 했다"라며 "롯데택배는 각 대리점이 택배접수중단 요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악질행위를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삭감된 수수료 회복 ▲작업환경 개선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을 요구하는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택배접수중단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터미널에 도착해 분류작업 전 트럭에서 내리는 상하차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일배송 상품을 그날 배송하지 못했을 경우, 고객 불만이 접수됐을 경우 등에 대해 몇백원 수준을 택배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벌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배사가 상하차 비용을 사측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롯데택배의 경우 이를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26 mironj19@newspim.com

택배노조는 또 로젠택배와 관련해 "지난 20일 고 김광택 택배 노동자는 로젠택배 부산 강서 터미널에서 쇠기둥에 목을 맨 채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며 "로젠택배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전국 지점들을 대상으로 권리금과 보증금 실태,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 다단계 계약 구조,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젠택배에 ▲택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보상 ▲전국 지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구체적 해결 방안 마련 ▲권리금, 보증금, 다단계 착취 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지점별 터미널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인정 및 교섭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로젠택배는 일부 대리점은 택배 기사 계약 때 권리금과 보증금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려면 돈을 내라는 식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 산업 초창기 때부터 구역 내에서 대리점 혹은 배송 기사들을 서로 사고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권리금과 보증금이 생긴 것"이라며 "그만두게 되면 직접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한테 받으라는 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광진구 우체국물류지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택배업체들은 택배 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들어 과로사·생활고로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숨지면서다.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류 인원 충원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한진은 이날 오후 10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배송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하고, 1000명의 분류업무 지원 인력도 투입하기로 했다. 분류 기사는 택배기사가 배송하기 전 서브터미널에서 구역 물량을 분류하는 일을 담당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마찬가지로 분류 지원 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택배 물량 조절, 2021년부터 택배기사 산재보험 100% 가입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역시 분류 지원 인력 4000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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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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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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