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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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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타계', 이건희 회장 별세에 정치권도 추모 열풍
국회 국정감사 26일로 사실상 마무리, 다음은 공수처·경제3법
윤석열 부상에 野 '정치권 투신' 기정사실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 역시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조간에도 거인의 타계 소식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유족에게 "이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장의 공 뿐 아니라 과도 평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하면서도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이후 이슈에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습니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인데요. 민주당은 '발목잡기식 추천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요 법안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세운 '공정경제 3법', 국민의힘이 이에 연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정치 투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세훈·원희룡·유승민 등 기존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치권 밖의 윤 총장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지난 2012년 1월 12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라스베거스 CES참석 후 입국하며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5 00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이건희 별세] 문대통령 "李 혁신적 리더십, 반도체 韓대표 산업으로 성장"(종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에게 "이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이 회장 유족 측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독감 백신·경제활력 메시지 주목/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메시지를 냈다가는 국민적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라임·옵티, 피격사건, 秋·尹…청와대 국감 뒤흔들 3대 키워드/머니투데이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력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각 수석실별로 관련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대비하는 등 국감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2020국감] 오늘 국방부 종합감사…野 "여당 반대로 결국 증인 채택 못해"/뉴스핌
26일 국방부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나 피격 공무원 이모 씨 친형 이래진 씨 등 야당이 꾸준히 요구했던 증인 채택은 결국 여당의 반대로 불발, 21대 첫 국방부 국정감사는 증인 및 참고인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문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코로나 확진에 "쾌유 기원"/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확진 소식을 듣고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대통령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폴란드의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전문가 "한미동맹 강조하고 美 신뢰 얻어야" 한목소리/이데일리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 측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기 미국 정권이 북미관계를 이을 수 있는 가교역할로 한국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미국과 '거래'가 가능할 만한 자산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주의 정치권] 첫 발 뗀 공수처 추천위 구성…與, 전방위 압박/뉴스핌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다.

국정감사 이후는 '입법 전쟁'…경제3법·노동관계법 격돌/노컷뉴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앞두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제 입법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이에 연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고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대재해를 낸 기업과 공무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입법에 도전한다.

윤석열 뜨자 "여왕벌 나타났다"...인물난 제1야당 비참한 환호/중앙일보
야권이 '정치인 윤석열'의 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23일 국정감사 발언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꽃가마 인사"? 윤석열 급부상에 셈법 복잡해진 야당/국민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이 확산하자 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윤 총장이 정치 입문 의사로 해석되는 '봉사' 발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인지 국민의힘과 손을 잡겠다는 건지 제삼지대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얘기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레이스를 급작스럽게 포기한 전례가 있기에 '꽃가마 인사'에 대한 섣부른 러브콜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된다.

이낙연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국민의힘 "국민의 자부심 높인 선각자"/동아일보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남긴 족적에 대한 평가에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선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부동산 늪'에 빠진 민주당...김현미 책임론 부글부글/조선비즈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5일 "당 지도부에서 김 장관이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 나온다"며 "현장 민심이 들끓는데, 김 장관은 '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대응을 미루거나 단기대책만 내놓는다"고 했다.

이낙연 눈치 봤나… '이재명 무죄' 민주당 뒷북 논평/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결정에 대해 뒤늦게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의 결과를 환영한다"며 "당연한 결과물을 받아들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했던 이 지사와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무죄 확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나온 뒷북 논평이었다.

주호영, 26일 충청 시작으로 전국 돌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선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각 지역별 주요 현안과 예산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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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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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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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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