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8:47

'거인의 타계', 이건희 회장 별세에 정치권도 추모 열풍
국회 국정감사 26일로 사실상 마무리, 다음은 공수처·경제3법
윤석열 부상에 野 '정치권 투신' 기정사실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 역시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조간에도 거인의 타계 소식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유족에게 "이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장의 공 뿐 아니라 과도 평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하면서도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이후 이슈에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습니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인데요. 민주당은 '발목잡기식 추천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요 법안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세운 '공정경제 3법', 국민의힘이 이에 연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정치 투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세훈·원희룡·유승민 등 기존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치권 밖의 윤 총장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지난 2012년 1월 12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라스베거스 CES참석 후 입국하며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5 00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이건희 별세] 문대통령 "李 혁신적 리더십, 반도체 韓대표 산업으로 성장"(종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에게 "이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이 회장 유족 측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독감 백신·경제활력 메시지 주목/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메시지를 냈다가는 국민적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라임·옵티, 피격사건, 秋·尹…청와대 국감 뒤흔들 3대 키워드/머니투데이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력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각 수석실별로 관련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대비하는 등 국감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2020국감] 오늘 국방부 종합감사…野 "여당 반대로 결국 증인 채택 못해"/뉴스핌
26일 국방부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나 피격 공무원 이모 씨 친형 이래진 씨 등 야당이 꾸준히 요구했던 증인 채택은 결국 여당의 반대로 불발, 21대 첫 국방부 국정감사는 증인 및 참고인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문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코로나 확진에 "쾌유 기원"/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확진 소식을 듣고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대통령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폴란드의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전문가 "한미동맹 강조하고 美 신뢰 얻어야" 한목소리/이데일리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 측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기 미국 정권이 북미관계를 이을 수 있는 가교역할로 한국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미국과 '거래'가 가능할 만한 자산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주의 정치권] 첫 발 뗀 공수처 추천위 구성…與, 전방위 압박/뉴스핌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으로 지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후보였던 임정혁 변호사와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다.

국정감사 이후는 '입법 전쟁'…경제3법·노동관계법 격돌/노컷뉴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앞두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제 입법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이에 연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고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대재해를 낸 기업과 공무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입법에 도전한다.

윤석열 뜨자 "여왕벌 나타났다"...인물난 제1야당 비참한 환호/중앙일보
야권이 '정치인 윤석열'의 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23일 국정감사 발언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꽃가마 인사"? 윤석열 급부상에 셈법 복잡해진 야당/국민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이 확산하자 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윤 총장이 정치 입문 의사로 해석되는 '봉사' 발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인지 국민의힘과 손을 잡겠다는 건지 제삼지대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얘기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레이스를 급작스럽게 포기한 전례가 있기에 '꽃가마 인사'에 대한 섣부른 러브콜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된다.

이낙연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국민의힘 "국민의 자부심 높인 선각자"/동아일보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남긴 족적에 대한 평가에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선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부동산 늪'에 빠진 민주당...김현미 책임론 부글부글/조선비즈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5일 "당 지도부에서 김 장관이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 나온다"며 "현장 민심이 들끓는데, 김 장관은 '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대응을 미루거나 단기대책만 내놓는다"고 했다.

이낙연 눈치 봤나… '이재명 무죄' 민주당 뒷북 논평/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결정에 대해 뒤늦게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의 결과를 환영한다"며 "당연한 결과물을 받아들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했던 이 지사와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무죄 확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나온 뒷북 논평이었다.

주호영, 26일 충청 시작으로 전국 돌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선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각 지역별 주요 현안과 예산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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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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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