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구글 반독점 소송 핵심은 애플과 독점 검색 제휴 '코드레드'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 정부, 구글-애플 '코드레드'를 반독점 행위로 인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정부가 제기한 구글(모회사 Alphabet, 나스닥:GOOG) 반독점소송의 핵심은 애플(Apple Inc, 나스닥:AAPL)과 독점적 검색 제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내부에서 '코드레드'라고 불리우는 이 제휴 관계를 미 당국은 반독점적 행위로 보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실적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구글은 검색 트래픽을 애플의 아이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간 알려졌고, 구글의 검색엔진이 애플 사파리 폰브라우저에 디폴트로 설정돼 있어 소비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구글검색 결과와 해당 광고를 보게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애플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 구글 검색·광고 기본 연결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력을 사용해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게 미 정부 측의 주장인데 이번 소송은 세기의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미 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애플와 관련되면서 미 법무부가 이 관계에 대해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8년 구글과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와 팀 쿡이 만나 검색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만남 이후 양사의 고위 임원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회사처럼 일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

양사는 이런 독점 검색제휴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 당국은 애플 연수익 15~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구글이 110억달러(약12조6000억원)을 지급했고 이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연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소송 소식에도 구글 주가는 되레 상승...이미 알려진 내용

구글은 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으로 몇 년간 이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수석법무담당자 켄트 월커는 블로그에서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도 이번 소송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는 모두 2%가량 올랐고 이는 시장전체 오름세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송장을 통해 구글이 반 독점적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 경쟁 절차를 어기고 소비자 선택을 줄이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모든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 독점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경쟁을 회복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지난 1974년과 1998년 각각 통신업체 AT&T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S를 상대로 한 소송은 MS가 경쟁업체를 좌절시키는 것을 막아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1620억달러를 기록해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