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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경준 "통계청, 표본비율 변경해 소득분배 지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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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식으로 추정하면 소득 5분위 역대 최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비율을 변경해 소득분배 지표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보도참고자료'에 명시한 '2019년 1분기 전국 2인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서 '200만원 미만' 저소득충 비중은 14.8%로 과거방식보다 3.4% 감소했다. 또한 '2019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서 200만원 미만 저소득충 비중은 7.05% 감소한 25.84%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18년 9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과거방식과 변경방식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 지표를 공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방식 5분위 배율에 비해 변경방식의 5분위 배율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됐으나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 그 자체에 의해 낮아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 청장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조사에서는 저소득충 비중을 줄여 의도적으로 소득분배 지표를 좋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새로운 방식의 표본 설계는 강신욱 청장의 의지로 130억원을 들여 새롭게 진행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2020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을 5.41배로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이 이를 과거 추정치로 계산한 결과 6.08배로 역대 최악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을 두둔하기 위해 통계를 사실상 조작하는 것"이라며 "통계청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를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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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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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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