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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병도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29명 달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1:04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한병도 국회 행안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액 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가 1129명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체납 총금액은 443억2700만원에 이르고 이는 2015년(801명)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한병도 국회의원사무실] 2020.10.14 gkje725@newspim.com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9년 443억2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 2884명, 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64명, 1041억5300만원), 인천(492명, 270억9600만원), 대전(346명, 266억6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2400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1511명, 60대가 1501명이고 30대 이하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88명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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