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계, 오늘 공정경제3법 막판 회동…'3%룰' 조정 무산 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8:37

공정경제3법TF, 6개 경제단체 만나 간담회
여당 내부선 "정부안 조정될 여지 크지 않다"
재계 "경영권 위협 심히 우려돼" 거듭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4일 공식 대면한다. 여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재계가 총력 저지에 나선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과 재계가 세부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것이다.

재계는 입법 저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속도전에 나선 여당은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15 leehs@newspim.com

◆ 민주당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 VS 재계 "경영권 위협 가능"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3법을 둘러싼 의견을 주고 받는다.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기업 의견을 청취한다.

재계에선 송경식 경총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참석해 공정경제3법 입법에 대한 재계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반면,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3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3%룰'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법에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나, 재계는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펀드나 기관 투자자 등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영향력이 확대되면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이낙연 민주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재계 의견 듣겠다"면서도…與 사실상 '3%룰 유지' 가닥

민주당은 일단 재계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큰 폭의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3%룰'은 유지하기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이렇게 (3%룰로) 가겠다고 하는데 안 따라가는 건 어렵다"면서 서 "3%룰이 기존에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대폭 조정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업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 "기업이 '정말 안 된다' '못 살겠다'고 나오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3%룰'과 관련한 당 입장에 대해 "바뀐 내용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업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15일에도 재계와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15일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함께 참석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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