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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세습채용 의혹 검찰 고발…행정사무조사 주도 의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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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 전직 고위공무원 자녀 2명의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지역사회가 시끌하다.

당초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제안했으나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이를 주도한 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현욱 진주시의원이 8일 오후 1시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 의혹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10.08 news2349@newspim.com

이현욱 진주시의원은 8일 오후 1시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행정사무조사 구성에 최선을 다해왔다. 일부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고 정당의 정략적인 수단으로 전락한 이번 사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7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마치 자기 당에서 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시 행정을 흠집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고발장이 접수되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의 직접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직접수사를 촉구했다"면서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진주시청 공무직 채용과정에 이른바 세습채용, 심사과정 부당 청탁여부 등에 따른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시행령에는 '행정사무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의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참고하고 있는 지침서와 지방의회 질의회신에는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조사특위 운영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당초 본 의원이 계획했던 목적에 상당히 괴리가 되고 있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며 행정사무조사 구성 불참을 거듭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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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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