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준칙 너무 느슨해"…여당 "도입은 시기상조"
홍남기 "채무비율 계속 올라…상응하는 준칙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7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확장재정이 긴요한 시점에 기재부가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의 의견을 모두 반박하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야당 "재정준칙 너무 느슨"…홍남기 "산식보면 그렇지 않아"
지난 5일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다만 두 지표를 곱한 수치를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쪽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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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 산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을 둘러싸고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서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을 도입할 때는 90년대 대체적인 수준이 60% 안팎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기준을 도입하기에는)한도가 너무 낮다. 몇 년간은 원없이 쓰고 마음대로 관리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관리재정수지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했는지, 국가채무와 관련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발생주의 기준을 왜 안썼는지 등 산식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150%가 돼도 통합재정수지가 -1.5%가 되면 기재부의 산식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도입 시점이 2025년으로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흠 국민의 힘 의원은 "2025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재부가 스스로 분식회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느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산식에 맞춰 계산을 해보면 2024년만 보더라도 값이 1.09가 나온다"며 "정부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하는 정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이 잘못 운영되면 재정건전성이 약화되지 않겠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도 예외를 인정할 때, 이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나 위원회,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엄격한 요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여당 "재정준칙 도입은 시기상조"…홍남기 "6월부터 치열하게 고민"
여당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봤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내년에도 어떻게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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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또 현재 전세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채무 총액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비용은 줄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집권여당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재정준칙을 발표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 동의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면서 논쟁할 시간이 있는데 기재부가 이를 앞당기면서 재정준칙의 선의 자체도 국민에게 전달될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에 상응하는 준칙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4%가 됐고 4년 뒤엔은 50% 후반으로 올라간다"며 "올해 위기를 극복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6월부터 3개월 간 치열하게 고민했고 당정협의도 거치려고 노력했다"며 "지금 저희가 이 재정준칙을 던져서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도 치열하게 고민해서 (재정준칙을)내놨다"고 해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