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 7~8일, 식약처 13일…22일 종합감사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김민석 의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맞이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 최초로 '온택트'(On-tact) 국감을 예고했는데, 이번 국감에선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겨울철을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백신 '상온 노출' 이슈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일단락되긴 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계기로 촉발된 의사 파업과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문제도 뒤끝이 개운치 않아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국감이 오는 7일 시작된다. 이번 복지위 국감은 소속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22곳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21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곳이 선정됐다.
일정별로는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국감이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은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4일은 국민연금, 15일은 보건분야의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7개 공공기관, 20일은 국민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또한, 21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22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중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고, 공적 마스크 유통 관련 특혜 의혹을 일으킨 조선혜 지오영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손미진 수젠텍 대표가 항원항체 진단키트 도입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등장하며, 김우주 고려의대 교수와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도 코로나19 관련 대응 문제로 참고인으로 나선다.
국감을 얼마 남기지 않고 발생한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 중단 문제도 핫이슈다. 자칫 코로나19와 더불어 '트윈데믹'(비슷한 2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국면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차질이 생긴 탓이다.
질병청은 조달업체 신성약품이 독감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상온 노출' 사실을 확인, 지난 21일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상온 노출이 의심돼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은 총 578만 명분이다.
현재 문제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지난 4일 기준 총 15개 지역에서 2296명에 이르는 등 불량 백신 접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나타낸 사례도 총 12건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조달업체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등 당국의 백신 관리 문제에 대해 집중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 간 합의로 일단 봉합된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 구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한편, 복지위는 올해 국감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회 처음으로 온택트 방식을 도입한다. 8일에 있을 복지부와 질병청 대상 국감을 국회와 세종(복지부) 그리고 오송(질병청) 3곳을 연계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키로 한 것. 이달 22일 예정된 종합감사도 22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복지위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최일선 상임위로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첨병이 되겠다"면서 "최초의 3각 영상회의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정치 차원의 대응인 동시에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케 해 방역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김민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된 한정애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달 24일 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화상 국감 도입을 비롯해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감사 대상 기관을 지난해 45개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조정했고, 기관 증인도 330명에서 62명으로 크게 줄였다.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은 기관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그 외 의원들의 개별 신청 증인은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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