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고용부 국감 시작…'인국공·이스타항공 사태' 송곳 검증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5:44

6일 환경부, 7일 고용부 시작으로 26일까지 환노위 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문제, 6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해고를 예고한 이스타항공 사태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위축된 고용시장, 퍼주기 재정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특별 감시 대상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환경부와 8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본부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달 23일 환경부 종합국감에 이어 26일 고용부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특히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부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왔기에 현재의 악화된 고용상황은 야당의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를 예고하듯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를 선정·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뽑은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는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 의혹 ▲탈원적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 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이다.

이 중에서도 '민생·경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악화된 고용 지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3년간(2017~2019년) 일자리안정사업에 5조4000억원의 혈세를 투여했지만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에 불과했다"면서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8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증가세에 있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친 4~5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역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8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5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860만9000명)대비 9만명(-0.5%) 감소했다. 지난 3월(-22만5000명) )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던 제조업도 휘청거리고 있다.

반면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된 단기 일자리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정부 일자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8월 해당 업종 종사자는 9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만3000명(24.3%)이 늘었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공정·정의 실종' 분야에서 일부 취업 준비생과 노조가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야당의원들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하며 취임 후 처음 방문한 기관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23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요원(30명), 보안검색요원(1902명) 등 3개 분야 비정규직 2143명을 직고용(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과 정규직 노조가 이에 반발해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맞고 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의 인수가 불발된 이스타항공 문제도 고용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 불발 이후 조종사·승무원 등 6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때 까지 정부 지원을 이어가며 인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야당이 국감에서 예고한 고용부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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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