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기업인 들어오라고 하세요"…21대 국회도 '호통 국감'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비상경제 상황에도 또 기업인 무더기 호출
정치권 이슈 파헤치겠다면 민간기업 책임자 불러내기도
본인 지역구 민원 해결 위해 기업인들 불러 팔 비틀기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첫 국감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올해도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국회의원들이 혼쭐을 내는 모습이 펼쳐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증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여야가 약속했지만 국감이 다가올수록 증인 신청이 쌓여만 간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020.09.28 sunup@newspim.com

2일 국회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에 상임위별로 증인 신청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 부서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도 무더기로 기업인을 호출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가 있었다며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일방적 주장이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의미있는 기업인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증인으로 정무위에 출석할 예정인데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장 사장이 과연 입을 열지 미지수다. 면박주기나 국회의원 본인의 일장연설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 국정운영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도 물음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매년 국감마다 기업을 괴롭히는 '만능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도 13명의 대기업 경영진을 호출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기업들에게 빨대를 꽂을수록 기업 경쟁력은 악화된다.

과방위는 올해도 통신 3사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업체까지 줄줄이 엮어 두들겨댈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편집 조작 논란을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세요'라는 메시지가 불씨가 됐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자 네이버 출신인 윤 의원이 오히려 포털업체들을 궁지로 몰아세운 셈이다.

그런가하면 문화체육관광위 일부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따지겠다면 전북 현대를 겨누고 있다.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기업들만 골병이 든다.

기업 한 대관 담당자는 "코로나 때문에 최소국감이라더니 말 뿐인 것 같다"며 "기업들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의원실마다 요청 자료가 넘쳐난다"라고 전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낭비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감 본래의 취지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정치인의 욕망으로 인해 기업들은 가을만 되면 고통을 호소한다. 정작 감시해야 할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의원들이 얼마나 날을 세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들. 기업인들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우느라 피가 마른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여의도의 연례행사는 일자리가 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 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