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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기업인 들어오라고 하세요"…21대 국회도 '호통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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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상경제 상황에도 또 기업인 무더기 호출
정치권 이슈 파헤치겠다면 민간기업 책임자 불러내기도
본인 지역구 민원 해결 위해 기업인들 불러 팔 비틀기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첫 국감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올해도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국회의원들이 혼쭐을 내는 모습이 펼쳐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증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여야가 약속했지만 국감이 다가올수록 증인 신청이 쌓여만 간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020.09.28 sunup@newspim.com

2일 국회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에 상임위별로 증인 신청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 부서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도 무더기로 기업인을 호출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가 있었다며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일방적 주장이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의미있는 기업인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증인으로 정무위에 출석할 예정인데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장 사장이 과연 입을 열지 미지수다. 면박주기나 국회의원 본인의 일장연설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 국정운영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도 물음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매년 국감마다 기업을 괴롭히는 '만능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도 13명의 대기업 경영진을 호출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기업들에게 빨대를 꽂을수록 기업 경쟁력은 악화된다.

과방위는 올해도 통신 3사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업체까지 줄줄이 엮어 두들겨댈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편집 조작 논란을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세요'라는 메시지가 불씨가 됐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자 네이버 출신인 윤 의원이 오히려 포털업체들을 궁지로 몰아세운 셈이다.

그런가하면 문화체육관광위 일부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따지겠다면 전북 현대를 겨누고 있다.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기업들만 골병이 든다.

기업 한 대관 담당자는 "코로나 때문에 최소국감이라더니 말 뿐인 것 같다"며 "기업들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의원실마다 요청 자료가 넘쳐난다"라고 전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낭비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감 본래의 취지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정치인의 욕망으로 인해 기업들은 가을만 되면 고통을 호소한다. 정작 감시해야 할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의원들이 얼마나 날을 세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들. 기업인들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우느라 피가 마른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여의도의 연례행사는 일자리가 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 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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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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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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