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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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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난 일상 첫날…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열고 민심 점검
방역 지침에도 요트 사러 간 강경화 남편, 여야 막론 비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7일 시작, 추미애 아들·北 공무원 피살 핵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연휴 이후 민심 파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일주일째 응답하지 않아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 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사과했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정쟁의 거리가 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열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협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코로나19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서 주목됩니다. 대선 '킹 메이커'를 자임하고 있는 김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의 이번 만남에서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추석 이후 민심 점검 나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연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국민들에게 권고했던 만큼,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함께 연휴 이후의 민심 점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이효재 명예교수 별세에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 바쳐"/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별세한 '여성운동계의 대모' 고(故) 이효재(96)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을 바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효재 선생님은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이며,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공동조사 요구에 대답 않는 북한… 공무원 피살사건 '미궁'되나/국민일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요청에 북한이 1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월북 시도 여부와 이씨를 사살한 이유, 이씨의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북한이 끝까지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트 사러 미국行" 강경화 남편…논란 속 결국 '블로그' 폐쇄/헤럴드경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남편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해외여행 취소를 당부해온 외교부 수장의 가족이 해외여행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포천 육군부대 12명 코로나 집단감염…"맛·냄새 못 느껴"/머니투데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와 간부 등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4일 뉴스1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부대 내에서 병사 3명이 맛과 냄새를 못 느끼는 증상으로 양주국군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잇따라 검사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독] 국내 탈석탄, 해외 친석탄… 文정부 자가당착 오늘 결론/조선일보
정부가 5일 베트남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전력(한전)이 5일 오후 1시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간 주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업 강행 의사를 드러내 이미 한전 이사회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첫 국감 '막 오른다'…'北 총격·秋 아들' 공방 예고/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열린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논란, 국민의힘 출신 박덕흠 무소속의원의 이해충돌논란 등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태년·주호영, 연휴 마지막날 '깜짝 회동'…"민생문제 협력"/머니투데이
여야 원내대표가 4일 만나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대북규탄결의안과 공정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8일 김무성과 회동…국민의힘, 여의도시대 복귀(종합)/이데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선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 전 대표를 만나는 김 위원장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동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승부처는 내년 4월 보선"… 與 '도덕성' 野 '인물난' 고심/서울경제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의 흐름을 점검한 여야는 결국 승부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결정 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추미애 장관 논란,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과 같은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와 차기 정권 향배는 서울·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서 비로소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독] 법원 이어 '김창룡 경찰청'도 與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조선일보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 또한 개정안을 두고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공수처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 '김창룡 경찰청'마저 난색을 보이는 셈이다.

광화문엔 4㎞ 차벽…놀이공원·쇼핑몰은 북적인 개천절/중앙일보
추석 연휴 기간인 3일 개천절 집회에 등장한 경찰 차 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차 벽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 없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인데도 문재인식 독재의 상징인 '재인산성'을 쌓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등장한 '명박산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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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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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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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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