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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8:19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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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불가라던 秋 아들, 입대 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
與,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실천"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서씨가 입대하기 전 영국에서 축구팀 선수로도 뛰었다며 추 장관 측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설화들이 난무하고 있지요. 추 장관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야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박하는 성명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를 기리며 방진복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스가 총리에 "취임 축하" 서한…아베엔 "쾌유 기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총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도 쾌유를 기원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것이다.

[단독] 공군 선임병 2명, '동료 생일빵' 후임병들 몽둥이로 폭행…군사경찰 수사/뉴스핌
공군에서 선임병사 2명이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몽둥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병들이 동료 병사에게 '생일빵(생일인 사람을 여러 명이 장난으로 때리는 행위)'을 했다는 행위에 대해 훈육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전역후 김앤장 취직하려 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법무관 '파면'/연합뉴스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재판까지 받게 된 공군 법무관이 결국 파면 징계로 강제전역되자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서욱 '망신주기 청문회' 없었다/머니투데이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국방위원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검증은 아예 비공개로 하자고 협의를 한 것.

[단독] 66만명에 뒤통수… 정부, 6% 이자 장병적금 약속 깼다/조선일보
현역 군인 박모(22)씨는 지난 8월 휴가를 나와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연 6% 이자를 준다고 알려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기본금리는 3.5%(6개월 기준)이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우대금리 1%포인트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클로즈업] 류호정 정체성은 원피스 아닌 '노동자·청년·여성'/뉴스핌
노란색 배낭을 매고, 노란색 클러치백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을 드나든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29)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이야기다. 류 의원은 지난 8월 초 '빨간색 원피스'로 화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장이 아닌 원피스 차림으로 표결에 참여한 첫 사례다. 류 의원은 사석에서 "지금은 2020년"이라며 "일을 잘 할 수 있는 옷이면 상관없다"라고 때 아닌 복장 논란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빨간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또 설화…민주당,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몸소 실천"/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도를 넘는 말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與 공수처 압박에 "특별감찰관 먼저 선임하면 협상 열려있다"/뉴스핌
민주당은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압박에 특별감찰관 우선 선임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박병석 "마지막 개헌이 33년전, 코로나 잠잠해진 뒤 개헌 논의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기후변화를 겪으며 국가 우선과제가 모두 재조정돼야 하는 시기다"라며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사에서 9번 개헌 중 마지막 개헌이 1987년이다. 33년이 흘렀다"라며 "현재 헌법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제비뽑기로 내 아들 떨어뜨려" 추미애 직격한 하태경 "특권 의식에 쩔어 있어"/서울경제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논란에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면서 "저랑 아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해당 의혹들을 부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천상계 사람"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반발까지, 통신비 2만원 첩첩산중/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하며 속도가 붙는 듯 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은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배신자 국민의힘 가라" 박용진 '문빠' 좌표 찍혔나…'집단 비난' 봇물/아시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 '친문'(親文) 지지자들과 '문빠'(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 들이 박 의원 페이스북을 찾아가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낙연 '친문+호남' 연합군 vs 이재명 '경기·성남' 외인부대/중앙일보
양강구도가 장기화할 것"(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이란 전망 속에 두 사람의 핵심 참모 그룹의 진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 주변은 새로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중심이다. 범친문 성향의 의원과 호남권 인사들이 주축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최근 물갈이한 경기도의 정무라인 공무원들과 몇몇 산하기관장들, 경기도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뼈대를 이룬다.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초부턴 의원들의 줄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비 2만원' 받고 '독감 무료 백신' 더?…추경 일정 합의에도 고민 깊어진 민주/중앙일보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가까스로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거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통신비 2만원 반대"를 외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기 때문이다.

모두 불공정에 분노하는데, 휴가 규정만 따지고 있는 여당/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또다시 추미애 장관 아들 군(軍) 청탁 문제를 감싸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이번 문제의 본질과 어긋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군을 다녀오거나 현재 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합법'이라고만 감싸고 도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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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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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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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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