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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秋 아들 특혜 의혹, 이젠 안중근 의사까지 동원...발언수위 도(度)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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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군서 정치개입했던 세력이 쿠데타 하다 안되니 공작"
정청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랑하는 이들의 역사 반동"
하태경, 국방부 장관 향해 "사오정"…박용진 자성의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연일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까지 추 장관을 보호하는데 동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곧바로 사과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된 문제 삼으며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도 '서 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했다"며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된 설전...與 대변인 공식사과

그러나 추 장관 아들 서씨를 안중근 의사와 연결한 박 원내대변인의 말은 곧바로 반발을 샀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더 낮은 자세로 복무해서, 이와 같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감히 안중근 의사의 말로 비유하는지 너무 참담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라며 "김치찌개, 동사무소. 아슬아슬하더니 '쿠데타'에 안중근 의사까지.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박 원내대변인은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최근 들어 정치권의 설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들에 맞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안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정치세력이 공작 이런 식으로 상임위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위원장이 제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사실도 아닌 가짜뉴스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공작까지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이야기하나"라며 "분명한 해명을 듣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또 다른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 역시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당직사병 실명공개 황희, '단독범' 발언에 역풍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야의 공방전은 이처럼 점차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군인, 정치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며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이들의 역사 반동"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황희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해 논란에 휩싸였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해 역풍을 맞았다.

야당 역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거센 발언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추 의원 아들의혹을 묻다가 "계속 동문서답한다" "사오정처럼 답한다"는 등의 거친 단어를 써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인 뿐 아니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음식 평론가 황교익 씨도 논란에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SNS를 통해 연이어 추 장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서 일병 하나 감싸려고 자꾸 실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제시하세요"라며 "이 참에 군대도 아예 언택트로 운용하면 어떨까요. 재택복무제, 점호도 엄마가 대신해주면 인정"이라고 비꼬았다.

황교익 평론가는 반대로 TBS '뉴스공장'에서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군생활을 했던 카투사 동료의 인터뷰를 들며 "군대는 머릿수 세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로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도 예외가 없다"며 "비상식적인 주장에 나라가 휘둘리게 되면 국민 모두가 손해를 입는다. 정치가 왜 필요한지 정치인에게 따져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박 의원은 CBS '뉴스쇼'에 출연해 "이 문제는 불법이냐 아니냐, 규정상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 논란의 대상이 당시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점 때문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을 언급하고 배후세력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황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60만 대군의 한결같은 관심사 휴가 문제와 관련해 당직사병이 느끼는 부당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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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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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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