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전문적 판단보다 정무적 판단 의존한다는 증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률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총 276회 개최된 국무회의 중 222회를 참석해 80%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작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례상 대통령이 격주에 한 번씩 주재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국무회의 193회 중 66회를 참석했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는 107회 개최하고 100%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국무회의는 헌법상 정부의 최고 의결기구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비공식 기구인 청와대 수보회의는 100% 참석하면서 국무회의를 등한시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관료들의 전문적 판단보다 정치인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수해, 경제 침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벌어진 직후에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1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 신천지 발 집단감염이 시작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밝힌 8월 17일 직후 18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장마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7월 23일부터 소강 직전인 8월 10일까지 개최된 3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해로 수십명의 국민이 사망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며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8월 11일이 되어서야 국무회의에 겨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직후에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며 "온갖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며 "지금처럼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측근 중심의 정치를 하면 모범은 커녕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기자회견 횟수는 1회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9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2회, 아베 일본 총리는 13회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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