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스가, '카게무샤' 총리 되나...아베 정책 계승자 자처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26

아베노믹스 등 정책 계승 표명
한일 관계 등도 변화 없을 것
아베, 막후 영향력 행사도 예상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뒤를 이을 일본의 차기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이 자민당 국회의원 표의 70%를 확보했다며 총리 등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본의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집권 자민당의 이번 총재 선거는 중·참 양원 국회의원(394표)과 47대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 대표(141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치러진다. 오는 14일 열리는 양원 총회에서 과반(268표)을 획득하면 총재로 선출된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1위 호소다파(98명), 2위 아소파(54명)와 다케시타파(54명), 4위 니카이파(47명)는 모두 스가 장관 지지를 결정했다. 여기에 이시하라파(11명)와 무파벌 약 30명을 합하면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만으로 이미 과반을 확보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goldendog@newspim.com

◆ 출마 회견서 아베 정책의 계승자 자처

스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아베 총리의 사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정치 공백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아베 정권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숙고해 왔다. 그리고 총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아베 총리가 전신전령(全身全靈)을 다해 추진해 왔던 과제들을 확실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각오"라며 스스로가 아베 정책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출동 등을 축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책임을 갖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앞서 "거품경제 붕괴 후 일본의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큰 성과"라고 아베노믹스의 실적을 강조하면서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개혁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 정책에서도 아베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라는 아베 총리의 표현을 사용해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근린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기존 전략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열어 나가겠다"며 종래 아베 총리의 화법을 그대로 이어갔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총리의 임기가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1년간이라는 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일 문제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09.03 goldendog@newspim.com

◆ 아베의 '카게무샤'에 그칠 가능성도

스가 장관이 아베 정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면서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렇게 될 경우 스가 장관은 아베의 '카게무샤' 총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카게무샤(影武者)란 과거 일본의 전국(戰國) 시대 당시 군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짜 군주다. 군주와 닮은 사람을 골라 진짜 군주 대신 앞에 내세우는 일종의 대역이다. 그림자 무사라고도 한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속한 당 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는 아베 총리가 실질적인 수장이다. 호소다파는 이번에 파내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했다.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간사장은 지난달 31일 밤 간부회의에서 스가 장관 지지를 결정한 후 "아베 내각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총재로서 열심히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맹우로 불리는 인물이다. 아소 부총리는 파내에서 출마에 의욕을 보였던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에게 출마 보류를 요구하면서까지 스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지지를 지시했다.

자민당 2인자이자 킹메이커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가 스가 장관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과의 제휴설이 나돌았다.

6월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9월 예정된 자신의 파벌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했고 니카이 간사장은 수락했다. 나아가 니카이 간사장은 "이시바는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나가길 바라는 기대주"라고 칭찬했다.

니카이파가 스가 장관 지지로 돌아선 것에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베 총리는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임기 1년을 남긴 상태에서 사임을 발표하면서도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오전 다소 야위어보이는 얼굴로 총리 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2020.08.28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