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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무력충돌 가능성 키우는 5대 이유?

갈등 전방위화, 위기 통제 메커니즘 무력화 등
대선 위해 트럼프 '남중국해 도발' 키울 수 있어
양국 '재앙적 결과' 우려, 전면 충돌은 피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4:48
  •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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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악화일로로 치닫는 미·중 갈등 속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 충돌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며칠 간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무력 시위를 확대하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중국이 실탄 훈련 중인 남중국해 상공에 U-2S정찰기를 띄운 데 이어 26일에도 남중국해 상공에 RC-135S 정찰기를 띄워 정찰에 나섰다.

이에 26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남중국해에 사거리 4000km의 둥펑(東風∙DF)-26B와 사거리 1800km의 둥펑-21D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남중국해로 시험 발사했고, 사거리 1만2000km에 이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JL)-2A까지 발사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27일 미군은 둥펑-26B와 둥펑-21D 등의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를 갖춘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인 머스틴함을 통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항행에 나서며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이어갔다. 미군은 같은 날 초계기 P-8A 포세이돈까지 띄워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상공 비행에도 나섰다.

양국이 팽팽한 군사적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9월 2~4일에도 서해 남부에서 실탄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은 최근 중국 현지매체인 관찰자망(觀察者網)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간 여러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두달 정도 앞두고 지지율 확보를 위해 최후의 보루인 남중국해 카드를 쏟아낼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중신사 = 뉴스핌 특약] 지난 2018년 4월 남중국해서 훈련 중인 중국 해군 전투함의 모습.

첫째, 양국 관계가 '영역 분쟁'에서 '전방위 분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다.

무역 충돌에서 시작한 양국 갈등은 현재 산업·금융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지난 30년간 맺어온 양국 관계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최악의 경우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둘째, 남중국해는 양국의 일선 군대와 군사장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펼칠 경우 중국은 군함을 보내 추적, 경고, 퇴각 조치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셋째, 특정 상황에서 미중 양국의 위기 통제 메커니즘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중 양국 해군간에는 해상·공중 돌발 조우 준칙 또는 해상·공중 조우 시 안전행동 준칙과 같은 양국 충돌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30일 미국과 중국의 쾌속주행 구축함인 디케이터함과 란저우함(蘭州艦)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해역에서 불과 41m의 거리를 두고 초근접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이 위기 통제 메커니즘은 효력은 상실됐고, 양국 모두 준칙들을 지킬 의지가 사라진 상태라고 우 원장은 설명했다. 이에 또 다시 2018년의 사태가 재현될 경우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넷째, 미군 일선 군대의 자유재량권이 중국보다 크다는 점에서다.

중국은 총을 한 발 쏘는 데도 여러 단계의 상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미국 군대는 자유재량권 하에 즉각 무력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처럼 양국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실례로 지난 2018년 초근접 대치 국면이 발생했을 당시 미국은 고강도 전자교란장치(ECM)를 즉각 가동했는데, 이는 그만큼 미군의 자유재량권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우 원장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중국 이슈'가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강력한 게임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뒤쳐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중국해 무력 도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 원장은 "미국은 신장(新疆), 홍콩, 대만 문제 등 내놓을 수 있는 중국 카드는 대부분 소진한 상태인 만큼, 최근 지속적으로 남중국해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해 군사훈련, 또는 양자∙다자간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면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그 저변을 탐색하고 있는데, 그 저변이 분명치 않은 만큼 충돌 가능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과 관련해 우 원장은 "미국은 남중국해를 통해 중국 이슈를 부각시키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입지를 축소하려는 것일 뿐, 진정한 군사충돌을 일으킬 의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이 90분간의 전화 통화로 군사 문제를 논의한 것은 양국 모두 군사 충돌이 양국 관계에 미칠 재앙적 파급력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일선 군대를 통제해 군사충돌 위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진단이다. 

우 원장은 "현재 미중 갈등 국면을 고려할 때 '총을 닦다가 오발하는 사건(擦槍走火)'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면서 "남중국해는 이 같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전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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