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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말 다가오는데…종교 자유와 사회 방역 '가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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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대면 예배 강제할 수 없어" vs 정부 "사회적 방역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다시 주말이 다가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비를 맞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가 보름 넘게 세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발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어 주말 교회 예배가 비대면 전환으로 이뤄질지 시선이 쏠린다.

◆ 교회계 "종교의 자유, 대면 예배" 강조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넘어서자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9일 0시부터 수도권 교회 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주말 전국 2000여 곳의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강행됐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감염으로 이어져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28일 "수도권과 부산, 충남 등에서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지난 주말 2000여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 예배를 했다"며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종교계 중 유독 교회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28일 기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975명이다. 또 27일 기준 서울 서구 주님의교회 관련은 36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자 27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확진자는 66명이다. 또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273명 발생했다. 광복절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참여자들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일부 교회의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 예배 후 밀폐된 공간에서 소모임과 식사 모임을 이어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교회발 확진자가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 중소교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크리스천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께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곳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대면 예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교회 측의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대면 예배를 요청하며 종교의 자유를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개신교 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7.14 alwaysame@newspim.com

김태영 회장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한두주, 한두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대책 없이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이라며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도 부담이고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회장은 방역 인증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대한민국에 교회 수가 6만여개라고 하고,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르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를 내리는데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달라"며 대면 예배 허용에 반대 입장 고수했다.

◆ "코로나 위기, 종교계 자유 언급할 상황 아니다"라는 비판도

이미 3단계 격상 수준의 위기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방역 중 어느 것에 가치를 둬야 할까. 심형준 종교학 박사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로 볼 때 최상으로 보기 어렵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사람이 생존하는 환경이 보장돼야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신교회가 정부에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다"라며 "지배적인 종교가 됐다면 사회전반적인 어려움을 돌보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종교계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일침했다. 

심 박사는 또 현재 코로나 위기는 '전쟁'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이슈될 수 있는 맥락이 있는데, 현재는 정권에 종교의 자유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3단계로 격상할지 나라 전체가 고민에 빠져있다. 경제를 죽이더라도 방역을 할 것이냐,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코로나 위기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면서 보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계 기득권이 한국 사회에 대해 충분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지점에서 고민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 천주교 미사 중단하는 곳도…불교 집회 30일까지 인원 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타 종교계에서 집회와 미사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종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전국 16개 교구 중 군종교구와 대전교구, 의정부교구, 광주대교구, 수원교구가 미사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의 모습.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자는 21명이며, 첫 확진자를 제외한 36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2020.08.28 pangbin@newspim.com

군종교구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가장 먼저 현장 미사를 중단하고 지난 21일 유튜브를 통해 미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대교구도 21일부터 광주시 행정조치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확산세가 심해지자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광주광역시 본당과 기관의 미사와 모임도 중단을 결정했다. 대전교구도 지난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대정광역시 내 본당과 기관 및 수도회 미사를 중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내의 본당, 기관 및 수도회는 31일까지 운영을 멈춘다. 

또 수원교구(일부지역)도 14일부터 경기도의 집회제한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15일부터 29일까지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미사 시 성가 자제,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안동교구는 지난 21일 8일 경복궁역 인급 집회와 15일 광화문 집헤 참석자는 선별 진료소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외 대구대교구, 청주, 전주, 부산, 제주, 인천 등에서는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수도권 지역은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미사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고 온라인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이어 부산까지 확대된 18일 오는 30일까지 초하루 법회와 백중기도, 칠석법회 등 법회 봉행 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하고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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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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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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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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