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광테크노피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회사·대표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09: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 83명 "투자금 돌려달라" 소송 제기
법원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사수신업체 '성광테크노피아'와 '성광월드'로부터 수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회사와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모 씨 등 83명이 성광테크노피아·성광월드 및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 씨, 성광월드 대표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돼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임직원들은 성광의 대표이사 또는 피용자로서 서로 공모해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등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민법과 상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임직원들은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주의 내지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피고 임직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각 수익금은 그에 상응하는 각 해당 투자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에 적게는 1017만원에서 많게는 2억1938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했다.

앞서 최 씨와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성광테크노피아와 성광월드 각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3000여명으로부터 총 3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성광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원으로 납입하면 매월 50~6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년 만에 1800~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약 7억원에 불과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게임기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 등 피해자들은 이에 회사 임직원들과 회사를 상대로 게임기 대수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사진
'가을비 언제까지'...대구·경북 13일 또 많은 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릉도·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북 남·북부 앞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사진=뉴스핌DB] 2025.10.12 nulcheon@newspim.com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그 밖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튿날인 14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mm 이상)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2~14일 예상 강수지역 분포도[그래픽=기상청]2025.10.12 nulcheon@newspim.com 울릉도·독도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앞바다는 13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14일 밤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당분간 동해안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16~23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경북 봉화·울진 16도, 안동·문경·청송·영덕 17도, 영천·경주 18도, 포항은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대구 22도, 경북 봉화·영주 18도, 안동·울진·문경 19도, 청송·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는 23도로 관측됐다.   nulcheon@newspim.com 2025-10-12 19:3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