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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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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코로나 초당적 대처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나란히 반등...보수 단체 주도 광화문 집회 여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 될 조짐이 커지며 발 빠르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여야는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식물 상임위'라 불렸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비상경제특위와 에너지특위·국가균형발전특위·저출산대책특위 구성안도 논의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광화문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서 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섬)를 이어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에 뒤지며 걱정이 컸던 여권이었지요.

전광훈 목사와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싣자는 여론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소폭 상승한 45.1%…'광화문 코로나' 재확산에 반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1.8%p 소폭 상승한 45.1%로 확인됐다. 전광훈 목사 발(發) 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등 전국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1%(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 /뉴스핌
지난 20일 전략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KADIZ)에 진입해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전략 폭격기 2대 등 군용기 6대가 카디즈와 자디즈(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가 중첩되는 구역 사이에서 20여분 간 비행했다.

[단독]칠레 경제차관, 코로나19 뚫고 방한…태양광사업 등 협력 논의 /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도 각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방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주요 교역국인 칠레도 차관급 고위 인사가 방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최근 로드리고 야네스 국제경제 차관의 방한 의사를 타진해 우리 정부와의 방한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일, 공중·해상서 '중국견제' 강화…해상훈련만 7차례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ESG), 공군 폭격기 임무부대(Bomber Task Force:BTF)와 훈련 기회를 늘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낮이라 교신 안 했다?" 해군 잠수함-노르웨이 상선 충돌 /서울경제
지난달 가덕도 인근 바다에서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상선이 부딪힌 원인이 '교신 오류'로 드러났다. 해군은 "낮이라 굳이 교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20일 강대식 의원실은 해군·해양경찰청·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충돌하기 전까지 '해군 잠수함(-호그런던호 간의 교신'이 없었던 사실이 파악됐다.

언론계 반대했던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내정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계의 반대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과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 김효재 내정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돈통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국, 백두산 관할 '창바이산 세관' 오픈…북·중 유일 육로 통상구 담당 /중앙일보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육로 통로인 쌍목봉(雙目峰) 통상구를 관할하는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 세관'이 지난 17일 현판식을 갖고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언론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여야,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합의...국회 차원 방역 대책 논의키로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자가격리 선언에 與 '비대면 당대표 후보 토론회' 추진 /뉴스핌
이낙연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대표 후보자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KBS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당 유튜브 채널 '씀'을 활용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어린 것이" "동네 양아치냐"…부동산법 놓고 막말·고성 얼룩진 기재위 /매일경제
여야 의원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이 20일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격한 감정싸움을 벌였다.

김부겸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 요청…알릴 기회 공평히 부여해야"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가 20일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했다. 사실상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를 미뤄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대표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관위에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 4대강 효과 놓고 설전…조명래 "수문 개방 검토" /머니투데이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수 피해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설치한 4대강 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 피해와 관련 수문 개방과 고정 보 철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코로나 여파'…새 당명·정강정책 의결 방식 고심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당명, 정강·정책 개정 추진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명과 정강·정책은 의총과 전국위원회에서 보고 및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지금 변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형식이 바뀔 예정"이라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당 사무처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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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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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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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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