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8:48

간이과세자·직전년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사업자 신고 의무 면제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8.19 tommy8768@newspim.com

강원 원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2020. 7. 29. 시행)으로 간이과세자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이하 간이과세자도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또 간이과세자가 아니더라도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최근 6개월 간 통신판매업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1200만 원 미만이었던 변경 전 기준에 비해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단, 해당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상 기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병민 시 경제진흥과장은 "2020년 7월 기준 통신판매업신고자 가운데 간이과세자의 비중이 약 40%에 육박한다"며 "개정 기준에 따라 신고 면제 혜택을 보는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면 통신판매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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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