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정책

문 대통령 "가상·증강현실 분야, 네거티브 방식 규제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6:23
  •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6:23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산업 부양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게임과 교육 위주의 가상·증강현실 적용분야를 보다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영역을 확대한 '가상증강 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갖고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 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정 총리는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인 가상·증강현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습 [사진=청와대] 2020.07.24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월 3일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 증강현실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가상증강 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의 보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라크 건설근로자 293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확진 환자 치료와 격리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정 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중동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 약 1만2000명 보호를 위해 전화와 화상 상담과 같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 의약품 배송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해 재외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dongle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