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그린벨트 해제 않기로 결론…유휴부지·공용부지 전수조사 나서
여권 내에선 공공주택 위주로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완화 언급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부동산 대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주택공급 확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이후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및 확보하고 정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19 yooksa@newspim.com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면서 여당 역시 정부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외에 다른 주택 공급 대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는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추가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의 방안을 놓고 대안을 찾기로 했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대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공급 확대책을 모색 중이다.

여당 한 국토위원은 "현재로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정부와 여당이 함께 서울 내 유휴부지와 공용부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위원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워낙 좋다"며 "의원들끼리도 이와 관련해 역세권에 용적률을 상향해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등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짓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위주로 용적률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밀도 개발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공급 대책을 논의해 이르면 이달 중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로 인한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한 국토위원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방안 당장 꼽을 수는 없다"며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유휴부지에 빌딩을 올린다고 끝이 아니라, 주변 교통이 막히는 문제 등 교통환경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