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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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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반·단체장 성추행…문대통령 지지율 7주 하락
당정 그린벨트 해제 확정? 김상조 "정부가 이미 의견 정리"
민주당, 박원순 피해 전직 비서 '피해호소인'→'피해자'로 통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 잇따른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는데요. 여권이 발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나아질지 주목됩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그린벨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왔던 민주당이 이제야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것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그래봐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그렸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끝 모르고 추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7주 연속 하락/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다. 2주 연속 40%대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관련 지적이 1위였다.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20대와 여성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7월3주(14일~16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 평가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4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렸다.

문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안,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아니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논란 푸는 게 정부 역할"…'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 한겨레
청와대가 부동산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아들 軍면제 의혹에…"군대 가려 재검 받았지만 또 면제"/ 조선비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측은 17일 이 후보자 아들 A(26)씨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역 입대를 희망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또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A씨는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군 면제가 확정된 지 4달이 지난 시점에 카트레이싱을 즐기고, 맥주가 담긴 상자를 지인과 함께 드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美단체, 文대통령에 "전단살포 보호"…정부 "긴장없이 인권증진"/ 연합뉴스
미국의 한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규제에 항의하며 대북 인권활동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진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2년전 폐쇄된 北풍계리 실험장서 '차량 흔적' 지속"/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흔적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의 잭 리우 연구원과 프랭크 파비앙 연구원은 지난 5∼7월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북쪽과 남쪽 갱도 입구 사이의 주요 행정지원구역에서 차량 흔적과 기타 물체가 가끔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후, 홈피 정보엔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 전쟁의 영웅 (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홈페이지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당 일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자신들이 규정한 이른바 '친일 장성'들에 대해 파묘(破墓)를 하거나 이들의 친일 행각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야당 반대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백 장군을 친일로 낙인 찍은 셈이 되자 정부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제서야 박원순 '피해호소인'을 '피해자'로 부르기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부르는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키로 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나'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해찬 "이재명 판결, 표현의 자유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한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진성준 발언, 여러 가지 해봐야 집값 안 내려간다는 것"/뉴스핌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고 솔직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의장 "여야 의석 너무 기울어져 오히려 타협 안돼"/연합뉴스
"180석(더불어민주당) 대 100석(미래통합당)이 되니까 의석이 너무 기울어져서 오히려 타협이 잘 안 되는 구도가 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를 앞두고 김형오 임채정 박광용 박희태 등 전직 국회의장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여야 의석수 격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구성 파행과 개원 지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현재 정확한 의석수는 민주당 176석, 통합당 103석이다. '180석 대 100석'은 의석수를 대략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민주당 개혁스피커 되겠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헤럴드경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8·29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혁신 경쟁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가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의 개혁 스피커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우리 당을 허리가 살아나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20대, 30대, 40대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고, 여성이 정치의 주역으로 폭넓게 참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섹스 스캔들' 발언 정원석에 무늬만 징계 논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은 17일 전날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비대위원 활동정지 2개월' 권고의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선 공식적인 당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당규에도 없는 자율 징계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與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도입 논의 불붙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부겸 "통합당, 박원순 고소인 생각한다면 뒤로 빠져라"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사진)은 1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위해서라도 통합당은 뒤로 빠져라"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혹한 마음이지만' 제하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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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판사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신 고법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 배치받아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5-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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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분기 3545억 영업손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Inc가 올 1분기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적자 전환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35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여파와 대만 등 신사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매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적자 전환쿠팡Inc는 6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연결 실적 보고서를 통해 매출 85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79억800만달러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올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465.16원)을 적용하면 매출은 12조4597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4876억원) 대비 8% 늘었다. 다만 분기 매출은 지난해 4분기(12조8103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이번 분기 성장률은 8%에 그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이 깨졌다. 수익성은 크게 후퇴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2억4200만달러(약 3545억원)로 전년 동기 1억5400만달러(약 2337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실도 2억6600만달러(약 3897억원)로 전년 동기 1억1400만달러(약 1656억원)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이번 영업손실 규모는 약 4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본업 성장 둔화 뚜렷…활성 이용객 증가세도 주춤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매출은 71억7600만달러(10조5139억원)로 전년 동기 68억7000만달러(9조9797억원) 대비 4% 늘었다. 작년 4분기(12%)보다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수준으로, 프로덕트 커머스 조정 에비타(EBITDA, 3억5800만달러) 역시 같은 기간 35% 감소했다. 이 기간 활성 고객 수는 2390만명으로 2% 늘어나는 데 머물며 성장세 둔화가 뚜렷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460만명) 대비 감소한 수준이나, 프로덕트 커머스 고객 1인당 매출은 300달러(43만9540원)로 전년(294달러·42만7080원) 대비 3% 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쿠팡 대만의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 전경. [사진=쿠팡 제공]  ◆신사업 확대에 적자 심화…현금흐름 동반 악화 반면 대만 로켓배송·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3억2800만달러(1조9457억원)로 전년 10억3800만달러(1조5078억원) 대비 28% 신장했다. 해당 부문의 조정 에비타 손실은 3억2900만달러로 확대되며 전체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현금흐름도 둔화됐다. 최근 12개월 기준 영업현금흐름은 16억달러로 전년 대비 4억2500만달러가 감소했고, 잉여현금흐름(3억100만달러)도 같은 기간 7억2400만달러 줄었다. 올 1분기 쿠팡의 적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한 보상 비용과 신사업 투자 확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5일부터 약 12억달러(약 1조6850억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며 "구매이용권은 판매 가격과 해당 각 거래의 매출액에서 차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에 모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매이용권 사용은 지난달 15일 종료됐다. 이번 실적은 시장 기대치도 크게 밑돌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전망치)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쿠팡 주가는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약 3~4% 하락 거래되고 있다. 한편 쿠팡Inc는 이번 분기 3억9100만달러 규모(2040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쿠팡Inc는 이사회가 자본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2026-05-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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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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