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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 만에 문 여는 21대 국회…공수처·부동산·인사청문회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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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개원식…문 대통령 개원연설 진행
공수처·부동산·일하는 국회법 등 건건이 여야 이견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고(故) 박원순 시장 건도 화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공전하던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대책,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文 대통령 개원연설에 이어 다음주 대정부 질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21대 국회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예정되어 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중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면 오는 20~21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22~24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 두번째 부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있다. 개원식은 오는 16일 10시에 열린다. 2020.07.14 leehs@newspim.com

◆공수처·부동산법·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 수두룩

극적으로 시작된 7월 임시국회지만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종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 있어 여야가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공수처 문제는 7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15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수임을 맡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했다가 장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다시 후보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구성부터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은 또 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반대 법안을 발의를 예고하면서 맞서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도 통합당에서는 '여당 독주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4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에서도 여야 충돌 예고…인사청문회·박원순 시장 건

법안 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건과 스위스 유학자금의 출처 등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자리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다 이날의 화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며 벌써부터 공방이 시작된 모양새다.

통합당은 행안위뿐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관련자 청문회 등을 통해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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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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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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