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공수처법 효력 15일 발생하지만…여야 갈등 속 출범 기약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6:00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미구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 안돼
김태년 "공수처 후속 3법, 7월국회 내 처리"
주호영 "공수처법 절차적 위법, 위헌 심판 결과 봐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15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완전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의 모습. 2020.07.08 yooksa@newspim.com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위헌 여지가 있다며 위헌심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출범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꼭 필요한 공수처 후속 3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규정하고, 법사위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수처법 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공수처 후속 3법 등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이를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수처법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며, 내용도 위헌성이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해 결과를 봐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통합당은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활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 중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상태다.

민주당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명의로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제3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질 경우 강행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의 공범 강 훈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는 등 상처를 받아 당분간 강행 처리가 쉽지 않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사무공간 조성, 업무체계 설계, 조직구성 등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종 출범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갈등을 거듭하면서 공수처 출범은 한동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