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결정-번복 끝에 미 연방정부, 17년 만에 사형 집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1: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1:03

1996년 아칸소주 일가족 살해한 대니얼 리 14일 사형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일찍 사형 집행을 승인하면서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은 이날 오전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에서 대니얼 루이스 리(47)의 사형이 집행됐고 보도했다. 리는 미국 동부시간 오전 8시 7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2시 5 대 4로 리의 사형을 임시로 막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

리는 지난 1996년 아칸소주의 일가족 3명을 살해했다. 백인우월주의자였던 리는 태평양 서북부에 백인으로만 구성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살해를 계획했다.

사형 집행이 직전까지 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사형이 집행되며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 후반 두 건의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다.

사형집행 반대 배너.[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15 mj72284@newspim.com

리의 사형 집행에 반대한 이들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긴급하게 리를 사형에 처했다고 비난한다. 리의 변호인인 루스 프리드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정부가 리의 사형을 집행한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법원의 선고를 법무부가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사형 집행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96년 리에 의해 살해된 가족의 친지들은 리의 공범인 셰비 카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리도 사형보다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친척인 모니카 베일레테는 "우리에게 그곳에 가서 '이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카호는 1995년 백인 우월단체인 '아리안 공화국'에 리를 가입시켰다. 2년 후 이들은 아칸소주의 총기 판매상이던 윌리엄 뮬러와 그의 아내, 8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초 리의 사형 집행은 지난 1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방정부 판사가 이를 중단시켰고 항소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다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