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미국대선]④'Road to 270' 간접선거, 미국 대통령 어떻게 뽑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0

유권자와 별도로 선거인단 투표… 270명 확보해야 승리
과거 5차례 선거인단 투표가 유권자 투표 뒤집은 경우도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선거 방식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을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유권자 투표에서 6585만3514표를 얻어 6298만4828표를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을 무려 286만8686표 앞섰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27표에 그쳐 304표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며 백악관 입성에 실패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패배 외에도 미국에서는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직에 오르지 못한 사례가 4차례 더 있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을 뽑은 1824년 대선에서 앤드루 잭슨은 더 많은 유권자 표를 확보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리며 존 퀸시 애덤스에게 패배했고, 1976년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새뮤얼 틸든은 러더포드 B. 헤이스에게 같은 이유로 졌다. 1888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 벤저민 해리슨의 대결과 2000년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도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주별 선거인단 수. 2020.07.10 mj72284@newspim.com

◆ 민심 뒤집을 수 있는 선거인단 투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직접투표'가 아닌 '간접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투표에서는 유권자 투표(popular vote) 별도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투표가 존재한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D.C.의 인구에 비례해 선거인단을 배정한다. 선거인단은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한 535표에 워싱턴D.C.의 3명을 합한 총 538명이다. 캘리포니아주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있으며 텍사스주는 38명, 뉴욕주와 플로리다주는 각각 2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대선 후보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한다. 후보자는 네브래스카와 메인주를 제외한 48개 각 주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고 50% 미만의 지지를 얻으면 선거인단을 한 명도 얻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네브래스카주와 민주당의 텃밭인 메인주는 각각 5명과 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다만 최근 미 연방대법원은 대선에서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게 표를 행사하는 선거인단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렸다. 선거인단이 해당 주의 투표 결과와 다르게 '배신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은 각각 306명과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나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304명 대 227명을 얻었다. 클린턴 전 장관을 뽑아야 했던 선거인단 5명이 막상 실제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선 절차.[미 정부 소개 자료] 2020.07.10 mj72284@newspim.com

◆ 미국 대통령 후보의 기본 요건은

미국 헌법 2조 1항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원하는 후보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 ▲ 35세 이상 ▲ 지난 14년간 미국 거주자여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 태생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인사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이른바 '버서'(birther,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음모론) 논란을 제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출생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상·하원 의원직에 도전할 수는 있다. 미 헌법은 상원의원의 경우 ▲ 30세 이상 ▲ 최소 9년간 미국 시민권자 ▲ 선거 시점에 선거구 거주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원의원은 ▲ 25세 이상 ▲ 최소 7년간 미국 시민권자 ▲ 대표 지역구 주민이어야 한다.

◆ 같은 듯 다른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대선 절차는

미국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경선)를 통해 주별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을 선출한다. 각 대의원 후보는 투표 전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밝히게 되며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지자를 뽑을 대의원을 선출한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모두 대의원을 뽑는 절차지만 코커스의 경우 당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반면 프라이머리는 신청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2월 아이오와주에서는 첫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 올해 민주당 아이오와주 경선에서는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이 승리했으며 이어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나 16개 지역에서 대대적인 경선이 진행되는 3월 3일 슈퍼화요일 이후 승기를 잡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의원까지 대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민주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마무리되는 8월께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전당대회를 통해 각 당의 대선 주자를 확정한다. 비슷한 시기에 각 후보는 러닝메이트(Running mate, 부통령 후보)도 발표한다.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7~20일, 공화당 전당대회는 같은 달 24~27일 치러진다.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각 후보는 또다시 전국을 돌며 선거 운동을 벌인다. 9월 말부터는 대선 후보들의 TV 공개 토론이 진행되는데 올해 1차 토론은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후보들은 10월 15일과 22일에 다시 2, 3차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망의 선거일인 11월 3일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향한다. 같은 날 밤이나 다음 날 새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발표된다. 선거인단은 12월 별도의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해 1월 20일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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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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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